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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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강일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업인수 합병, 방송통신 등 입니다.

2006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여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국내외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건 및 관련 이슈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행사와 제약, 의료분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2012년부터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과정이나 여러 기관에서 공정거래법에 관해 강의한 바 있고, 학술지 등에 정기적으로 경쟁법 분야에 관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2016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판' 책자의 저술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11 벨기에 브뤼셀 CMS EU Law Office 파견
200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1-현재 한국아시아경쟁연합(KACA) 사무차장
2019-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도급법학회 자문위원
2016-현재 한국경쟁법학회(KCLA) 기획간사
2003-2006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A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리(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
상용차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B전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조사 대응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C사 대리(원심 일부승소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패소 부분까지 승소 판결)
D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에 대응(단순 경고)
시지남용
A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리(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
E사의 자회사인 발전5사의 시장지배적지위 지위남용행위 관련 사건 대리(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결과)
F사의 FA사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에 있어서의 가격설정 시 지위남용 관련 신고사건에서 FA사를 대리(무혐의)
G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사건 대리
손해배상
상용차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
ATM 제조 회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ATM 제조사 대리
전선담합 사건 관련하여 전선 제조사들을 대리
4대강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인천지하철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경인운하 입참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상영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서울지하철 7호선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하수처리장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부당지원
B전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조사 대응
공동행위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C사 대리(원심 일부승소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패소 부분까지 승소 판결)
이동통신회사의 부당공동행위가 최초로 문제된 사건에서 H사를 대리(조사 단계에서 일부 사항 무혐의 및 심의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폭 감경)
정유회사들의 소매 경질유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1위 사업자인 I사 대리(과징금 대폭 감경)
석유화학회사들의 LDPE, LLDPE 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J사, JA사, JB사 등 다수 회사를 대리(과징금 대폭 감경)
다수 은행들에 대한 공정위의 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K은행, KA은행, KB은행을 대리(과징금 대폭 감경)
엘리베이터사업자들의 시장분할, 가격인상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L사와 LA사를 대리(L사는 과징금 대부분 면제 및 LA사는 과징금 대폭 감경)
다국적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
4대강, 하수처리장, 가스주배관 등 입찰담합 사건
9개 M사 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9개 딜러사를 대리
화물상용자동차 담합 사건에서 N사를 대리(승소)
하도급
D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에 대응(단순 경고)
O사를 대리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중기청의 검찰고발요청권 행사에 대한 대응(고발 면제)
기업결합
P사가 자회사인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일본 PA사에 매각하는 사건 에서 기업결합 승인 취득
반도체 설비회사인 S사와 T사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관하여, Q사, QA사 등 QB협회 회원사들의 의견 개진하여 불승인 취득
R사의 브라질 사료회사인 RA사 인수 건에서 해외기업결합신고 승인 관련 자문
S사와 이탈리아 회사 SA사의 합작회사 설립 승인 취득
T사의 TA사의 한국 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공장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 승인 취득
U사의 UA면세점 인수 관련 기업결합 승인 취득

학력

201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저, 로앤비 온주, 202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지주회사와 법, pp. 99-126(공저, 소화, 2018)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관련 실무상 쟁점, BFL 91권(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Merger Control 2018(공저, Thomson Reuters, 20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저, 로앤비 온주, 2016-2022)
China-Korea IP & Competition Law Annual Report (공저, 한-중 시장규제법센터, 2014)
기술이전 합의에 대한 EU 및 한국의 경쟁법 집행, 경쟁저널 제176호(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4)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4)
South Korea,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Jurisdictional comparisons (공저, Sweet & Maxwell, 2013)
대규모 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소비재 산업과 경쟁법 컨퍼런스 참관기(법률신문사, 2012)
표준화기구 운영과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한국 및 유럽의 경쟁법 집행, 경쟁저널 제161권(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Recent developments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공저, The Competition & Antitrust Review, 201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쟁점, 경쟁법연구 제25권(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12)
특허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국내외 동향 (공저, 데일리팜, 2012)
Most Favored Customer 약정의 경쟁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
역지불합의에 관한 한국, 유럽, 미국의 최근 동향, 경쟁저널 제159호(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Assessing the Impac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on Competition (공저, Asia Law, 2007)
활동
LawAsia 컨퍼런스 Antitrust Law session 발표(2018-2019)
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법 및 기업체 공정거래법 강의(2016)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egal Clinic 강의(2015)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여름학기 강의(2012-2020)
Annual Global Competition Law Forum: Regional Enforcement Updates - EU, China, India, Korea 부문 패널(Kluwer Law, 2016)
FRAND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 국제학술대회 패널(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 및 법과경제연구센터, 2016)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8-2022)
Who’s Who Legal - Leading Practitioner (2022)
Expert Guides (Euromoney Investor Plc.) - Rising Stars : Competition and Antitrust (2016-2017)

자격취득

2003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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