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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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조무연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세무조사/사전세무진단, 조세 관련 예규 및 법령개정, 조세소송, 조세심판 등 전심 불복업무,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수립,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입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3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2007년 입사 이래 조세사건과 행정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은행의 휴면예금 관련 법인세소송, 국책연구기관의 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소송, 비실명차등과세소송, 공기업의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등 조세 분야에서 의미있는 선례가 되는 다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 기업 조세 및 행정 관련 자문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1-현재 한국지방세학회 국제이사
2021-현재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법제부학회장
2020-현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위원
2019-현재 국가 예방접종백신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2018-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대회협력 이사
2009-2011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은행의 휴면예금 관련 법인세 소송
공기업의 부가가치세 소송
언론사의 법인세 소송
국책연구기관의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소송
개발사업자의 연부취득 관련 지방세 소송
은행의 휴면예금 관련 법인세 소송
공기업의 부가가치세 소송
언론사의 법인세 소송
국책연구기관의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소송
개발사업자의 연부취득 관련 지방세 소송
폐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송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사건(MRI 수가 소송)
금융회사의 비실명차등과세 소송
외국계 주류수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방송사 세무조사 대응
금융투자협회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자문

학력

2016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자격취득

2007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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