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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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동신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소송(민, 형사, 행정 소송 등) 및 자문, 그리고 기업 및 금융, 행정 분야의 소송(민, 형사, 행정 소송 등) 및 자문 사건 등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1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였고,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재판연구관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변호사로서 재직하면서 건설 및 부동산 분야, 기업 및 금융 분야 등의 대형 민사사건,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및 기업법무 자문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변호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사법연수원의 민사변호사실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문서작성 실무 등을 맡아 강의하였고, 그 밖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심판위원, 검사 및 변호사 등의 법관임용실무면접위원, 법무부 제2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시에는 민사법과 상사법 등의 분야에 관한 논문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0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7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0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6-1997 미국 Yale Law School, 객원 연구원
1993-19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91-199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기타 경력
2010-201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0 법무부 제2기 민법개정위원회 4분과위원
201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0-20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0-2011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민사변호사실무)
2008-2009 법원행정처 법관임용 실무면접위원

학력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판례 연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유가증권 공시서류의 부실기재에 관한 책임, 재판자료 제90집(공저, 법원도서관, 2001)
과태료 사건의 실체법 및 절차법상 제문제, 사법논집 제31집(공저, 법원행정처, 2000)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와 가격표시제의 문제점, 재판자료 제87집(공저, 법원도서관, 2000)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재판자료 제80집(공저, 법원도서관, 1998)

자격취득

1989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