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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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윤성운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의료 및 제약 산업 관련 업무,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 입니다.

1999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국내외 카르텔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 신고 및 피신고 사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사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피신고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전환 사건 등에 대한 자문 및 법률대리를 담당한 공정거래분야 변호사입니다.

윤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여러 기업체, 로앤비 등에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대하여 강의한 바 있고, ICN(International Competititon Network)에 NGA(Non Government Agency)로서 참여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변호사들과 함께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실무해설서' 책자를 저술하였으며, 이외에도 공정거래분야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력

199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17-2019 한국경쟁포럼 사무총장
2015-2017 한국경쟁포럼 사무차장
2016-2017 한국경쟁법학회 기획이사
2016-20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 경제분석그룹(LEG) 간사
2013 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제도 개선 TF 위원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12-2014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2-2013 제11차, 12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비정부자문가(Non Government Agency)
2011-현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010-2011 변호사시험 경제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호주 BHP의 Rio-Tinto 인수 또는 양자간 JV설립 반대 기업결합 사건
항공사 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필리핀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인도네시아항공 대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사건(이해관계인 삼성전자 대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5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사 사건(발전5사 대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마이크로소프트 대리)
기업결합
호주 BHP의 Rio-Tinto 인수 또는 양자간 JV설립 반대 기업결합 사건
오토리브의 델파이코리아의 한국 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 공장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 사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반대 기업결합 사건
두산그룹의 밥캣 사업부문 인수 관련 기업결합 사건
KT-KTF 합병 관련 기업결합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사건
항공사 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필리핀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인도네시아항공 대리)
학습지 회사들의 학습지 가격 등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대교 대리 / 의결 단계 무혐의)
HDPE, PP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스케이, 엘지화학, 씨텍, 대림산업, 대림코퍼레이션 대리)
정유회사들의 소매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스케이 대리)
보험회사들의 보험요율 등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LIG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ING보험 대리)
지로수수료, 뱅커스유산스 수수료,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 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리)
엘리베이터사업자들의 시장분할, 가격인상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와 구 동양엘리베이터를 대리)
복사용지 가격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Advanced paper 대리)
CRT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외국계 사업자 대리
ODD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외국계 사업자 대리
LCD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외국계 사업자 대리
한국 회사에 대한 EU의 A제품 담합조사 관련 한국 회사 대리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사건(이해관계인 삼성전자 대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5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사 사건(발전5사 대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마이크로소프트 대리)
기업결합 사건
미국 e-Bay의 Gmarket 인수 관련 지분 매도인인 Interpark 대리 사건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관련 기업결합 행정소송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편의점 5개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조사 사건(편의점 5개 대리)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지마켓(G-market)을 대리하여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관련 조사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TMI를 대리하여 퀄컴의 코덱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법률자문
공정위의 Oracle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등 조사 건에 대한 법률자문
코스모화학의 고려아연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 가격남용 관련 신고사건(고려아연 대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손해배상 사건
부산지하철 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건설 대리
군납유류 담합 관련 정유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현대오일뱅크 및 에스케이에너지 대리
엘리베이터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사업자 대리
외국차딜러의 수입자동차 한국법인에 대한 지위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외국차딜러 대리)

학력

2005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1999 제28기 사법연수원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경쟁법의 역외적용, 독점규제법 30년(공저, 법문사, 2011)
조인트벤처에 부속된 경쟁제한약정의 위법성 - 지로수수료 담합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법문사, 2010)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무 운용상 제문제, 경쟁법연구 제20권 (공저, 법문사, 2009)
프랜차이즈와 공정경쟁,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권오승편(법문사, 200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권오승편(법문사, 20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저, 로앤비 온주, 2019)
EU와 호주, 영국 등의 경쟁법 집행 동향, 경쟁과 법 제8호(공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7)
변호사/의뢰인 특권제도에 대한 연구, 경쟁과 법 제6호(공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
대규모유통업법의 운용현황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법경제분석그룹연구보고서, pp.73-129(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6)
Supreme Court Rulings on Determining the Cartel End Date, 법학연구소 Vol.15 No.1, pp. 57-72(공저, 서울대학교, 2015)
물류비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유통법연구 1권 pp.25-58(공저, 한국유통법학회, 2014)
동의의결 제도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경쟁과 법 제2호, pp. 20-39(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4)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 pp. 9-62(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4)
가맹사업 관련 법적 개념과 관련 쟁점, 경쟁과 법 제3호, pp. 12-17(공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4)
최근 미국, EU 등에서의 경쟁법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경쟁과 법 창간호, pp. 124-133(공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3)
Recent developments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공저, The Competition & Antitrust Review, 2012)
Most Favored Customer 약정의 경쟁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주요 쟁점, 경쟁법연구 25권, pp. 91-138(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12)
역지불합의에 관한 한국, 유럽, 미국의 최근 동향, 경쟁저널 제159권, pp. 20-37(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포스코 시지남용 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경쟁제한성 입증의 문제: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시지남용 사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분석, 경쟁저널 제137권, pp. 2-12(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8)
Summary of the Investigation Power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in Korea (공저, Asia Law, 2008)
The validity of Asset Transfer Orders in Share Acquisitions (Asia Law, 2007)
Recent Proposed Amendment to Koreas Competition laws (Asia Law, 2007)
Imputed Liability for Anti-trust Violations (공저, Asia Law, 2007)
지주회사 전환의 법적 쟁점, 경쟁저널 제133권, pp. 31-42(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7)
중국 독점금지법의 개요와 그 제정에 따른 유의사항,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07)
공정거래법위반사건 심판절차의 절차적 적법성과 개선방향, 인권과 정의 제330호, pp. 135-159(대한변호사협회, 2004)
공정거래법위반사건 심리절차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공정경쟁 제97권, pp. 26-36(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3)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6-2022)
The Legal 500 - Leading Individual (2021-2022)
IFLR 1000 - Leading Lawyer (2017-2022)
Asialaw - Leading Lawyer (2017-2022)
Who’s Who Legal - Leading Practitioner (2017-2022)
Asia Business Law Journal - Korea’s Top 100 Lawyers (2021-2022)

자격취득

1999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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