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권택수 변호사는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의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직을 사직하고, 2014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및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경력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4
서울고등법원(지재소송 전담부) 부장판사
2012-2014
법원 지재커뮤니티 회장
2011-2012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06-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조장)
1998-1999
특허법원 판사
1996-1997
일본 와세다(早稲田) 대학교 방문연구원
기타 경력
2020-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8-현재
특허법원 심리매뉴얼검토위원회 위원
2016-현재
특허법원 조정위원
2016-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2016-현재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2015-현재
특허소송변론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2015-2016
대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위원
2014-2016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겸임교수(특허실무)
2014-2016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초대회장
2012
변리사 2차 시험 출제위원, 채점위원
2008-2009
변리사 2차 시험 출제위원, 채점위원
2003-2005
변리사 1차 시험 출제위원, 채점위원
주요 업무사례
A사 일본 특허침해소송 대응 자문
B사의 미국 ITC 및 Ohio 지방법원 특허분쟁 대응 자문
C사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수행
D사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
E사, F사, G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A사 일본 특허침해소송 대응 자문
B사의 미국 ITC 및 Ohio 지방법원 특허분쟁 대응 자문
C사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수행
D사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
E사, F사, G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H사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수행
I사의 특허침해 여부 검토 및 대응전략 자문
J사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수행
K사의 특허무효심판 관련 대응 자문
L사의 SAP의 ERP audit 관련 불공정약관 여부 자문
M사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조사 대응 자문, 소송
N사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수행
O사의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수행 등
P사의 특허침해소송 사건 수행
Q사의 특허 및 디자인권 침해소송 사건 수행
다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학력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요건사실 특허법(진원사, 2010)
복수주체의 관여가 불가결한 특허침해,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특허법원, 2018)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법학평론 6권(서울대학교, 2016)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침해소송 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19권(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의 표지의 주지성 및 유사성의 판단, 형사재판의 제문제(사법발전재단, 2009)
통상실시권의 효력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 - 특히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특허법원, 2008)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실무상 제문제 - 피고제품 및 피고방법의 특정, 특허청구범위해석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승격기념논문집(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42호(법원도서관, 2003)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특히 일실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여하, 대법원판례해설 41호(법원도서관, 2002)
균등론의 적용요건, 대법원판례해설 35호(법원도서관, 2001)
상표적 사용의 의의 및 의장적 사용과의 구별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35호(법원도서관, 200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등, 대법원판례해설 37호(법원도서관, 2001)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허소송연구 1집(특허법원, 2000)
활동
사법연수원(2006-2007), 지식재산연수원(대한변협, 2016), 고려대학교(2007, 2014-2015), 한양대학교(2012-2013),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2004-2005)
대한변협(2005-2007), 서울변협(2014), 변리사회 주관 특허소송실무 강의(2002, 2012-2013)
수상
Asia IP Profiles - South Korea IP Experts Top 50 (2020)
The Legal 500 - Leading Individual (2020)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Individual (2019-2020)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19)
Chambers Global - Leading Individual (2018-2019)
Asialaw Leading Lawyers (2018)
Chambers Asia - Leading Individual (2018)
Managing IP, IP Stars - Patent, Trademark (2017)
자격취득
1985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
-
Asia Business Law Journal – Korea’s Top 100 Lawyers 2021
-
The Legal500 Asia-Pacific 2021 - Leading Individual
-
Chambers Asia-Pacific 2021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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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IP Profiles 2020 - South Korea IP Experts Top 50
-
The Legal 500 2020 - Leading Individual
-
Chambers Asia-Pacific 2020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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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500 2019 - Leading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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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Global 2019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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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19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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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law Leading Lawyer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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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Global 2018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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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 2018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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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IP, IP Stars 2017 - Patent, Trademark
매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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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Business Law Journal – Korea’s Top 100 Lawyer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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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500 Asia-Pacific 2021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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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1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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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IP Profiles 2020 - South Korea IP Experts To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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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500 2020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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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0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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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500 2019 - Leading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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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Global 2019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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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19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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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law Leading Lawyer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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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Global 2018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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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 2018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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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IP, IP Stars 2017 - Patent, Trade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