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원

  •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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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중원 고문은 2016.12.12.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임 고문으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거래관련법령과 관련된 정책 및 사건분야를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 고문은 태평양의 가족으로 참여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 법률 위반사건을 직접 심의 의결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이전에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면서 법위반 사건을 심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소회의에 상정하는 심사관으로서 또는 새로운 법령의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입법과정에서 이론과 실무를 반영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담당상임위원으로서 OECD경쟁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글로벌 경쟁정책의 기준을 정립하고 수렴하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 등의 다자간 논의나 일본,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논의를 통해 경쟁법의 효율적인 국제적 집행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UNCTAD Working Group의 Cross-Border Cartel의 공식 회원으로 논의에 참가하고 있다. 더구나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2015년부터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론의 재정립 기회를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경험을 축적한 바도 있습니다.

정 고문은 1986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재정경제원 예산실 근무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제담당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장 비서관, 국제협력과장 등을 거쳐 OECD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여 사무관, 과장을 글로벌 경쟁정책 기준을 국내에 반영하는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OECD논의를 국내에 소개하여 경쟁법 역외적용이 공정거래법에 입법된 사례는 하나의 예입니다. 공동행위과장, 카르텔정책팀장 재직시에 획기적인 카르텔 사건을 적발하여 카르텔 사건의 초기 대법원 판례를 형성한 경험도 있으며,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조사와 심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 고문은 이와 같이 공정거래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대기업집단정책,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하도급, 대규모유통업법 등 각종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다양한 자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3-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2012-2014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2011-201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2011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09-2010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일반직 고위공무원)
2007-2009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부이사관)
2005-2007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공동행위과장, 카르텔조사팀장
2004-200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조사1과장
2000-2004 주 OECD 대표부 참사관/서기관
1996-200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1986-1996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기타 경력
2021-현재 UNCTAD Working Group member on Cross-Border Cartel
2018-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학력

2010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93 프랑스 국립건축대학교 대학원 교통경제학 석사
1979 육군사관학교 불문학과

주요활동

활동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쟁법 강사(2015-2017)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강사(2010)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10)

자격취득

2015 행정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