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규식 변호사는 공정거래, 공정거래조사 및 소송, 기업인수합병(M&A), 하도급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규제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해왔고, 특히 글로벌 IT 기업, 국내 대기업 제조사, 건설사, 제약사 등 각종 산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경제학 복수전공, 우등 졸업)하고, 2012년 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2012년 법무법인 충정 공정거래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연수(LL.M.) 후 Alston & Bird LLP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김 변호사는 각종 학회 참여, 세미나 개최, 기업체 강연, 외부 용역 수행 등 다양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1
Alston & Bird LLP, Washington D.C.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6
법무법인(유) 충정
기타 경력
2019-2020
SK 스토아 방송시청자 위원
주요 업무사례
Apple 대리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공정위 조사 대응 자문, 행정소송
에스케이하이닉스 중국 SAMR 등 해외경쟁당국의 반독점행위 조사 대응 자문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검찰 조사 대응, 행정소송(HSBC, 엘지유플러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하림, Lufthansa 등)
Global Company의 공정거래 규제 대응 자문(Apple, Google, Amazon 등)
하도급 규제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법률 자문(현대자동차,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유플러스, 삼성물산 등)
Apple 대리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공정위 조사 대응 자문, 행정소송
에스케이하이닉스 중국 SAMR 등 해외경쟁당국의 반독점행위 조사 대응 자문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검찰 조사 대응, 행정소송(HSBC, 엘지유플러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하림, Lufthansa 등)
Global Company의 공정거래 규제 대응 자문(Apple, Google, Amazon 등)
하도급 규제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법률 자문(현대자동차,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유플러스, 삼성물산 등)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그룹 등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편의점 업계, 패스트푸트 업계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자문
공정거래 Compliance 자문(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학력
2021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2009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제학(우등)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BFL 제118호, pp. 137-149(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
미국 빅테크 기업 반독점 소송의 시사점(리걸타임즈, 2021)
미국 소송 가이드(반독점 부문)(공저,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2021)
해외경쟁동향-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경쟁저널(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판(로앤비 온주, 202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공저, 한국유통법학회, 2020)
변호사/의뢰인 특권제도에 대한 연구(공저, 법과 경쟁, 2016)
알기쉬운 공정거래 Q&A(공저, 법무법인 충정, 2015)
활동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의 최근 공정위 정책·조사 동향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발표(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2018)
지식산업에서의 최근 중국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 발표(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 대한상공회의소, 2017)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업자 위탁 교육 강의(2014-2015)
담합 사례 교육, 하도급 역량강화 과정 등 강의(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2013-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강의(삼성그룹, 롯데그룹 등 주요 대기업, 2013-현재)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