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오금석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조세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입니다.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간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 2년 간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입니다. 2004년 이후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기업결합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cartel)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하도급법 위반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 대형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자문 및 변호를 담당한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입니다.
오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 실무 교수직 등을 역임하였고, '대규모 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책자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카르텔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2-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6-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1994-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2-199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9-1992
육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8-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9
사법연수원 특별 변호사실무 교수
201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관련 제재 절차개선 TF 자문위원
20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
2009-2012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카르텔분과 자문위원
2009-201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2008-2010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실무 교수
2008-2010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추진단(심의, 집행제도 분과) 전문위원
2006-2008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체계개편 TF 전문위원
2005-2007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개선 연구회 연구위원
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04-2006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00-2001
미국 Columbia Law School, Visitng Scholar
주요 업무사례
Qualcomm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 건 관련, 상대방 Apple Inc.를 대리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대리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신고 건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 대리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밀어내기 구입강제 혐의에 대한 공정위 행정소송 대리
HSBC의 통화스왑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리
Qualcomm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 건 관련, 상대방 Apple Inc.를 대리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대리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신고 건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 대리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밀어내기 구입강제 혐의에 대한 공정위 행정소송 대리
HSBC의 통화스왑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리
롯데케미칼의 SDI케미칼 및 삼성정밀화학 주식 취득 건 기업결합신고 대리(한국, 미국, 터키, 중국)
현대에이치씨엔의 딜라이브 서초방송 기업결합신고 건 대리
포스코와 포스코켐텍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대리
GS건설의 가스주배관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리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경산제지의 골판지 원지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리
8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호텔신라를 대리
11개 손해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하여 케이비손해보험을 대리
익스피디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검찰 수사 건 대리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대리
신세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피신고 사건 대리
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피신고 사건 대리
대리점사업자의 조정신청 사건 관련 피신청인 선진에프에스 대리
롯데쇼핑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대리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대리
학력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우등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경쟁저널 제213호(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회귀분석을 활용한 손해액 분석에 대한 규범적 통제: ATM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203호(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 경쟁저널 제153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5)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Product Market Definition in Anti-Trust Cases Regarding Various Types of Electronic Commerce Intermediary Distributors (Co-author, Asia Law, 2008)
Assessing the Impac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on Competition (Co-author, Asia Law, 2007)
Recent Proposed Amendment to Korea’s Competition Laws (Co-author, Asia Law, 2007)
Imputed Liability for Anti-trust Violations (Co-author, Asia Law, 2007)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44호 (법원도서관, 2006)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의준비절차 시범실시의 성과와 보완과제, 경쟁저널 제124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6)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 청구권자, 대법원판례해설 40호(법원도서관, 2002)
이혼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의 처리에 관한 한.미 조세법 규정의 비교, 검토, 재판자료 93집(한국세법학회, 2001)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법연구(1)(세경사, 199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개념 및 그 대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6-2024)
IFLR 1000 - Leading Lawyer (2017-2023)
Asialaw - Leading Lawyer (2013-2022)
Who's Who Legal - Leading Practitioner (2018-2023)
Asia Business Law Journal - Korea's Top 100 Lawyers (2021-2023)
자격취득
1989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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