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철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을 비롯한 각종의 정부조달계약, 플랜트·주택·인프라 등 건설계약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에 폭 넓게 관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법률자문과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공공계약 및 국가계약 이슈에 관한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미국 연방조달계약에 관해서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사 및 공기업들을 정기적으로 자문, 대리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5
공익법무관(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 업무사례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3조원대 국제중재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자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자문
도시개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3조원대 국제중재
동탄메타폴리스 공모형PF 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뚝섬 복합상업용지 개발사업 관련 자문
인프라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자문
춘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관련 자문 및 중재
제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송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송무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련 송무
정부조달계약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자문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중앙통제장비체계 체계개발사업 관련 자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관련 자문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관련 자문 및 송무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자문 및 송무
국내 대형건설사 A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관련 자문 및 송무
재건축·재개발
서초 우성1차, 2차 재건축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부산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관련 송무
부산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문
건설
동탄 워터프론트 복합시설 신축공사 관련 송무
말레이시아 앙팡 프로젝트 관련 송무
학력
2020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미국 정부조달계약상의 과업(설계)변경권 및 과업(설계)변경의 의제에 관한 판례 법리, 법조(법조협회, 2020)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중 본사관리비의 보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논의 및 우리나라 국가계약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20)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