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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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최철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을 비롯한 각종의 정부조달계약, 플랜트·주택·인프라 등 건설계약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에 폭 넓게 관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법률자문과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공공계약 및 국가계약 이슈에 관한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미국 연방조달계약에 관해서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사 및 공기업들을 정기적으로 자문, 대리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5 공익법무관(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 업무사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자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문
동탄메타폴리스 공모형PF 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자문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재건축사업 관련 자문
정부조달계약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자문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중앙통제장비체계 체계개발사업 관련 자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관련 자문
한국형 복합발전시스템 개발사업 관련 자문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관련 자문 및 송무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자문 및 송무
국내 대형건설사 A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관련 자문 및 송무
도시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문
동탄메타폴리스 공모형PF 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뚝섬 복합상업용지 개발사업 관련 자문
세운상가 개발사업 관련 자문
인프라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자문
제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송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송무
춘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관련 자문 및 중재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관련 자문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자문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련 송무
재건축·재개발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재건축사업 관련 자문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자문
서초우성 1차, 2차 재건축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부산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문
건설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관련 자문
스리랑카 킬스시트 프로젝트 관련 자문
말레이시아 앙팡 프로젝트 관련 송무

학력

2020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미국 정부조달계약상의 과업(설계)변경권 및 과업(설계)변경의 의제에 관한 판례 법리, 법조(법조협회, 2020)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중 본사관리비의 보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논의 및 우리나라 국가계약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20)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