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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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문정일 변호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판사, 재판연구관(대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로 19년 간 재직하였고, 2015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재직 기간 중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국제물품거래, 국제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운송보험 등 국제거래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취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출판된 개정 민사집행법 주석서의 일부분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201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007 미국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5-2008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3-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기타 경력
2019-현재 서울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주요 업무사례

기업경영자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사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투자자 대리)
기업 담합 관련 사건
기업형사 사건(대형 안전사고 등)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이전등기 등 사건
기업경영자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사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투자자 대리)
기업 담합 관련 사건
기업형사 사건(대형 안전사고 등)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이전등기 등 사건
공직자의 선거법위반, 뇌물 사건
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기업경영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사건
외국회사의 국내 회사에 대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국내회사 대리)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관련 사건
대단지 재건축아파트 건축 관련 약정금 소송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언론사 대리)
유치권의 성립, 소멸과 관련된 사건
정보공개결정과 관련한 사건
국가계약법 관련 부당이득금, 계약연장청구 등 사건
외국회사의 국가배상사건(외국회사 대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제공관련 사건
기업 M&A계약 관련 자문

학력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주석 민사집행법 제3판(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요한 정의의 울림: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공의를 향한 사랑, 고민, 열정을 기리며, pp. 524-543(사법발전재단, 2015)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특별법연구 제10권, pp. 930-957(사법발전재단, 2012)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III 통권 제5권, pp. 419-446(사법발전재단, 2011)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요건과 효력 미발생의 경정결정에 따라 진행된 매각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85호, pp. 442-487(법원도서관, 2011)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연고항존자를 확정하는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85호, pp. 11-38(법원도서관, 2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중간등기의 직권 말소 여부,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pp. 573-582(사법발전재단, 2011)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사법 제13호, pp. 253-324(사법발전재단, 2010)
등록건설업자의 명의대여와 통정허위표시,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 pp. 11-49(법원도서관, 2010)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pp. 364-386(법원도서관, 2009)
근저당권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멸실·훼손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pp. 184-213(법원도서관, 2009)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공서의 의미, 대한공증협회지 제2호, pp. 154-180(대한공증협회, 2008)

자격취득

1996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