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1-2014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누진다초점렌즈 1위 사업자인 A사가 단초점렌즈 2위 사업자 AB사를 인수하는 건에서 A사 측을 대리하여 기업결합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승인 통지 수령
건설사인 B사가 BA사 등 퇴직 임직원이 운영하는 시행사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을 한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B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리
자산운용사인 C사와 계열보험사인 CA사간 퇴직연금거래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건에서, C사를 대리하여 과태료 감면(경고)
다단계판매사인 D사가 휴대폰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처분 등을 하고 D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D사를 대리(일부승소)
숭례문 단청 부실 공사로 인한 충청남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2, 3심에서 시공사인 E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이후 본 판결을 기초로 관련 사건 모두 전부 승소]
기업결합
누진다초점렌즈 1위 사업자인 A사가 단초점렌즈 2위 사업자 AB사를 인수하는 건에서 A사 측을 대리하여 기업결합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승인 통지 수령
F사의 딜라이브 서초방송 물적분할 및 주식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임의적 사전심사 승인
G사(신고회사)가 GA사로부터 고형연료 보일러 설비 일체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건에서 G사를 대리하여 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수령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업결합 신고 업무 수행(승인 취지 통지 수령)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제도
건설사인 B사가 BA사 등 퇴직 임직원이 운영하는 시행사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을 한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B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리
자산운용사인 C사와 계열보험사인 CA사간 퇴직연금거래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건에서, C사를 대리하여 과태료 감면(경고)
자산운용사인 H사를 대리하여 HA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응(고발 면제, 과징금 감경)
공시대상기업집단 I그룹의 소속회사 IA사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 건에 대해 IB사를 대리(승인)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사인 D사가 휴대폰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처분 등을 하고 D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D사를 대리(일부승소)
J사의 정수기 등 렌탈 방문판매사업 추진 관련 자문
건설부문
숭례문 단청 부실 공사로 인한 충청남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2, 3심에서 시공사인 E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이후 본 판결을 기초로 관련 사건 모두 전부 승소]
공동행위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응(무혐의)
K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심의절차종료)
L사의 고양바이오메스 에너지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과징금 감경)
크롤러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M사를 대리(형사 고발 면제)
물류 기업 N의 선박블록, 코일류 등 운송 용역 발주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응
가락도매시장 내 청과법인들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응
제지사 O의 고지구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응
불공정거래행위
P사가 대리점인 PA사에 갱신거절 통지 후 PA사가 계약효력유지가처분을 제기한 건에서 P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기각)
Q사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건(무혐의·심의절차 종료)
학력
2020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2009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공저, 박영사, 2017)
수상
국방부장관상(2011)
자격취득
2011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