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 외국변호사
  • Senior Foreign Attorney
  • T. 02-3404-0230
  • F. 02-3404-7688
  • E. sanghoon.shin@bkl.co.kr

소개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는 제40회 행정고시를 거쳐 1998. 2.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07. 4.까지 국제협력과, 기업결합과, 제도개선기획단 등을 거치면서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사건 및 정책의 기획, 집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7. 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 외국변호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경쟁저널」 등 공정거래 관련 저널에 즐겨 기고하고 있으며, 기업체, 로스쿨, 법무대학원 등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강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사무관
2004-2005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단 사무관
1998-2001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1과 사무관
기타 경력
2011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 자문위원

주요 업무사례

외국계 은행의 통화스왑 입찰 담합 건(HSBC 대리)
엘지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건(엘지유플러스 대리)
호야의 대명광학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호야 대리)
Qualcomm의 모뎀 칩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이해관계인인 Apple 대리)
Apple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Apple 대리)
공동행위
외국계 은행의 통화스왑 입찰 담합 건(HSBC 대리)
4개 은행의 CD공동망 현금인출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리)
CRT 유리 국제카르텔 사건(Asahi Glass 및 한국전기초자 대리)
TFT-LCD 국제카르텔 사건(샤프 대리)
다국적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필리핀항공, 에미레이트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폴라항공 항공사 대리)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요율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LIG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ING 생명보험 대리)
생명보험회사들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대한생명 대리)
석유화학회사들의 LDPE, LLDPE 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SK 대리)
은행들의 외환환율 및 이자율 파생금융상품 국제카르텔 건(Barclays 대리)
자동차부품 담합 사건(NGK 대리)
호텔 객실요율 담합 사건(신라호텔 대리)
기업결합
엘지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건(엘지유플러스 대리)
호야의 대명광학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호야 대리)
BHP Billiton과 Rio-Tinto간 기업결합 심사 건(일본의 5개 제철회사들을 대리하여 기업결합 불승인)
CPP Investment Board Real Estate Holdings Inc., APG Strategic Real Estate Pool N.V. 및 ESR Cayman Limited(이하 “ESR”)간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CPP Holdings를 대리)
Mahindra & Mahindra Limited와 Ford Motor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Mahindra & Mahindra Limited 대리)
Porsche 와 Munich RE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Porsche 대리)
SK종합화학과 SABIC사의 JV 설립에 대한 전세계 기업결합 신고 건(SK종합화학 대리)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건(KT를 대리)
Sony Memory Media Solutions Corporation(“SSMS”)과 Phison Electronics Corporation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SSMS를 대리)
Toyota Motor와 Panasonic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양사 대리)
더존비즈온의 키컴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더존비즈온 대리)
롯데호텔의 AK면세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롯데호텔 대리)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IONITY Holding GmbH & Co. KG 주식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건(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대리)
Qualcomm의 NXP 인수 사건(이해관계인 Apple 대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사건
Qualcomm의 모뎀 칩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이해관계인인 Apple 대리)
불공정거래 행위사건
Apple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Apple 대리)
롯데정밀화학의 거래거절 행위 건(롯데정밀화학 대리)
기업진단 및 지주회사
CJ대한통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유예 건(CJ대한통운 대리)
부당지원행위
손해보험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조사 건(LIG손해보험 대리)
소비자보호법령
익스피디아 및 호텔스닷컴의 약관법 위반 건(익스피디아 및 호텔스닷컴 대리)
Hotels.com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 사건(Hotels.com 대리)
하도급
ADT Caps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ADT Caps 대리)

학력

2004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1997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6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주요활동

저서
Merger Control 2018 (공저, Thomson Reuters, 2017)
South Korea,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Jurisdictional comparisons (공저, Sweet & Maxwell, 2013)
SKT의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건: 주파수 독점과 지배력 전이의 문제,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법문사, 2009)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4)
M&A에 대한 각국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와 사례,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2호(국제거래법학회, 2011)
미디어 시장집중 및 규제정책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포스코 시지남용 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경쟁제한성 입증의 문제, 경쟁저널, pp. 2-12(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8)
미국의 기업결합 ‘gun-jumping’ 관련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130권 제7호, pp. 32-38(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7)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6-2022)
Who’s Who Legal - Leading Practitioner (2017-2022)
Asia Business Law Journal - Korea’s Top 100 Lawyers (2021)

자격취득

2005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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