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강정희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방송통신 등 입니다.
2008년부터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국내외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기업결합, 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및 자문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의 컴플라이언스팀, 개인정보TF, 반독점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애플, 구글, 퀄컴과의 계약 협상 및 반독점 이슈 전반의 검토를 담당했으며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의 프로젝트 리더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력을 토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 전담)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인 행정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로펌, 글로벌기업의 수석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다양한 직역을 두루 경험하고, ‘빅데이터와 배제남용행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3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 전담)
2012-2020
삼성전자 수석변호사(컴플라이언스팀, 해외법무 반독점팀, 무선사업부 법무지원그룹)
2008-2012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기타 경력
2024-현재
한국아시아경쟁연합(KACA) 사무국 간사
2024-현재
AI 동행포럼 간사
2024-현재
유통혁신포럼 위원
2024
Tech & Trade「AI 법률·공학전문가」과정 수료
2023-현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2022-2023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이사
2021-2023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6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광고포럼 위원
2012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심사 네트워크 위원
주요 업무사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공정거래 상고심 사건(부당지원,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인 사건 전담 검토(2020-2023)*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
글로벌 반도체회사의 거래상대방과(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의 계약협상 및 반독점 이슈 전반 자문 등 다수*
국내 자동차부품사인 A사와 대규모석유화학회사인 AB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
B사 등 2차전지 국제 카르텔에 대한 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공정거래 상고심 사건(부당지원,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인 사건 전담 검토(2020-2023)*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
글로벌 반도체회사의 거래상대방과(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의 계약협상 및 반독점 이슈 전반 자문 등 다수*
국내 자동차부품사인 A사와 대규모석유화학회사인 AB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
B사 등 2차전지 국제 카르텔에 대한 건
국내 석유화학회사의 계열분리 신청 건
국내 음료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개 의약품도매상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건
의약품도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 관련 국제 카르텔에 대한 건
*Experience prior to joining BKL
학력
2016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경제법)
2012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경제법)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서강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강정희 변호사의 it와 법 이야기 ①PC/인터넷 시대 ②모바일 시대 ③클라우드&데이터 시대(디지털인사이트, 2024)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동향 및 경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경쟁저널 223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4)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AI 법제화’, 한국의 현주소는?(디지털인사이트, 2024)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최근 판결 동향 분석(법률신문, 2024)
AI 생태계 속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AI 거버넌스'(지디넷코리아, 2024)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경쟁저널 제222호, pp. 84-99(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4)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법원도서관, 2023)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와 원고 2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pp.38-63(법원도서관, 20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1호, pp. 161-190(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쟁송법적 검토: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50683 판결, 2020두50690, 2020두54890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47권, pp. 308-336(한국경쟁법학회, 2023)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제63호, pp. 357-393(사법발전재단, 2023)
배합사료 시장에서 사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정보교환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pp. 42-62(법원도서관, 2023)
데이터 수집과 그 제한의 한계 - 야놀자 판결과 링크드인 판결 사이에서, 경쟁법연구 제46권, pp. 131-163(한국경쟁법학회, 2022)
웹 크롤링의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적 논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제61호, pp. 461-500(사법발전재단, 202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pp. 3-32(법원도서관, 2022)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4호, pp. 81-111(법무부, 2016)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배제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연구: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기준의 적용을 중심으로(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2016)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집행 -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 패러다임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31권, pp. 306-350(한국경쟁법학회, 2015)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개발사업 용역보고서(공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EU의 불공정한 상관행 지침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201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경쟁법연구 제24권, pp. 229-259(한국경쟁법학회, 2011)
활동
특정 AI의 투명성 의무 발표(인공지능법학회 특별학술대회, 2024)
AI 법률이슈 발표(Nextrise, 2024)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주제 발표(한국경쟁법학회특별세미나, 2023)
데이터 독점과 공유 토론(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2022)
대한항공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발표(경쟁포럼, 2022)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의 약관법상 책임 발표(경제법판례연구회, 2021)
플랫폼 경쟁 및 데이터 혁신 발표(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국제세미나, 2017)
빅데이터와 경쟁법 발표(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초청 세미나, 2017)
빅테이터에 대한 관점의 이동 발표(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광고포럼 세미나, 2016)
International Seminar On Platforms & Mobile Competiion 발표(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및 서강대학교 한국사회과학연구단 국제세미나, 2016)
자진신고자 감면지위 인정 요건 발표(공정거래위원회 심결판례연구회, 2012)
법위반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자격취득
2008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