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한창완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소송, 해상·항공·운송, 통상 등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여 다양한 국제거래, 국제소송 및 해상·항공·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국제분쟁대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투자 및 통상협정, 국제상거래규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법학사, 2004년), 미국 Chicago Law School (법학석사,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2022년)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2006년)하였으며, 미국 Illinois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2017년)하였습니다.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3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과장
2018-2020
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장
2009-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6-2009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대한민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 사건 9건 대응
투자, 서비스 등 분야 통상협정, 조약 협상 관련 업무
해상/항공운송화물 무단인도, 파손 관련 분쟁 및 자문
유류오염사고, 선박충돌사고 등 각종 해상사고 관련 분쟁 및 자문
해상, 운송, 물류회사 인수합병, 지분투자 관련 자문
국제중재, 국제투자분쟁 및 통상
대한민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 사건 9건 대응
투자, 서비스 등 분야 통상협정, 조약 협상 관련 업무
운송, 지체상금, 책임제한 등 해상, 항공 관련 국제중재 등 분쟁
해상, 항공 및 물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신용장 관련 분쟁(소송 및 중재) 및 자문
해상/항공운송화물 무단인도, 파손 관련 분쟁 및 자문
유류오염사고, 선박충돌사고 등 각종 해상사고 관련 분쟁 및 자문
운송인/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분쟁 및 자문
원유/석탄 등 자원 및 원재료 수입 관련 자문
선박 가압류 및 경매 관련 분쟁 및 자문
운송계약, 창고보관계약, 종합물류계약 등 운송/물류 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
수출계약서, 국제용역계약서 등 각종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
해상, 운송, 물류회사 인수합병, 지분투자 관련 자문
무역/수출보험 관련 분쟁 및 자문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국제법 전공)
2016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LL.M.)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4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주요활동
저서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조세조치의 실제 적용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제67호, pp. 111-135(국제법평론회, 2024)
투자협정과 정부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한 소고, 통상법무정책 제6호, pp. 90-104(산업통상자원부, 2023)
투자분쟁, 상사중재, 국내소송의 병행적 활용에 관한 소고, 통상법률 제160호, pp. 3-40(공저, 법무부, 2023)
중국 법원은 어떻게 전 세계 표준특허와 통상에 영향을 미쳤나(이코노미 조선, 2023)
국제법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법률신문, 2023)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56호, pp. 3-45(법무부, 2022)
국제투자중재에서의 관할권–국가의 동의란 무엇인가, 국제거래법연구 제30권 제1호, pp. 49-115(국재거래법학회, 2021)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일감법학 제39호, pp. 259-285(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세계무역의 사회적 기초-규범, 공동체 그리고 구성, 국제법평론 제49호, pp. 319-329(국제법평론회, 2018)
미국법상 외국기업에 대한 인적 관할에 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제70호, pp. 553-610(한국기업법학회, 2017)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상 의무 준수: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pp. 201-230(한국환경법학회, 2016)
재보험계약상 사고처리협조조항,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 pp. 193-222(한국금융법학회, 2015)
자격취득
2017
미국 Illinois주 변호사
2006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