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상현 변호사는 2011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1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George Washington Law School에서도 지식재산권법을 전공(IP LL.M.)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심도 있는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를 공동 집필하였으며,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공동불법행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복수주체의 특허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2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202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9-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5-2019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1-2015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8-2011
육군법무관
기타 경력
2023-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주요 업무사례
국내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관련 특허침해 사건
국내 제약사 제조공정 등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침해 사건
외국 게임사 게임물 관련 저작권침해 사건
국내 배터리제조사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물책임 사건
가상자산 테라·루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특허·실용신안
국내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관련 특허침해 사건
국내 제약사 합성의약품 관련 특허침해 사건
국내 전자사 특허비침해보증 관련 사건
국내 금융사 BM 특허침해 사건
국내 중공업사 특허 관련 사건 등 다수
영업비밀 보호·기술유출
국내 제약사 제조공정 등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침해 사건
국내 반도체제조사 설계도면 관련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침해 사건
해외 광학렌즈제조사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사건
국내 EPC사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사건 등 다수
상표·디자인·부정경쟁
국내 전자사 휴대폰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국내 유명음식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국내 전자담배제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등 다수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스포츠·게임
외국 게임사 게임물 관련 저작권침해 사건
국내 영화사 저작물이용계약 관련 사건
국내 게임사 게임물 관련 저작권침해 사건
국내 이커머스 관련 저작권침해 사건 등 다수
직무발명
국내 핀테크사 직무발명 사건
국내 화학사 직무발명 사건 등 다수
제조물책임
국내 배터리제조사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물책임 사건
국내 배터리제조사 ESS 관련 구상금 사건
국내 제약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조물책임 사건 등 다수
형사
가상자산 테라·루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국내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위반 사건
국내 제약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등 다수
학력
2016
미국 George Washington Law School (LL.M.)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서울대학교 법학부
주요활동
저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공저, 박영사, 2024)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공저, 박영사, 2023)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 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사법 제52호(사법발전재단, 2020)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pp. 319-341(한국법학원, 2017)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5)
한·미 양국의 망중립성 정책에 관한 고찰 - 2014년 Verizon 판결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10권 제4호, pp. 3-22(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소모부품의 교체와 특허권의 간접침해(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자격취득
2005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