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광민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에너지, 자원, 산업 및 규제컨설팅 등입니다.
이 변호사는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 및 민자발전사업(IPP)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무역위원회에서는 무역구제정책과 대만산 DTY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로서 소관 법령 및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함과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한 바 있으며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위원, 규제개혁 위원 및 전기위원회 법률분쟁 조정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3-2022
법무법인(유) 영진
2010-2013
법무법인 대륙아주
2007-2010
법무법인 해우
2005-200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관
2002-200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관
기타 경력
2022-현재
해저광물자원개발 실무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20-현재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위원
2020-현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2019-202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2018-현재
전력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6-2019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2015-201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4-2023
전기위원회 법률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2014-현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
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2013-2015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위원
2012-2014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4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자문단
2011-2015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1-2013
전략물자관리원 자문변호사
2009-2011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자문변호사
2009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위원
2007-2016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 등 법률자문
적합성평가(시험, 검사, 인증, 교정) 및 표준 관련 법률자문
전기용품 등의 제품안전 관련 법률자문
발전회사 혼소발전 REC 가중치 관련 법률자문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 등 법률자문
적합성평가(시험, 검사, 인증, 교정) 및 표준 관련 법률자문
전기용품 등의 제품안전 관련 법률자문
발전회사 혼소발전 REC 가중치 관련 법률자문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
풍력발전 사업허가취소 소송
풍력발전 리파워링 법률자문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조사 대리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
학력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광산갱도 재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연구(한국광업협회, 2021)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정의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20)
분산형전원의 편익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한국열병합발전협회, 2018)
에너지전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18)
전시산업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1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18)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과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17)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평가 및 개선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6)
전기차 충전서비스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13)
구역전기사업제도 등 전기사업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11)
전략물자/기술 관련법령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09)
수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2012)
국무총리 표창(2007)
자격취득
2002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