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문성호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헌법/행정소송, 형사소송, 일본 등입니다. 문 변호사는 2021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17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는 물론 행정, 도산, 보전소송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한 바 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일본 도쿄(東京)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으로 행정소송법, 노동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경력법관을 대상으로 공법소송을 강의하였고, 도산법, 노동법, 행정소송법 관련 실무서, 논문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2019-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7-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5-201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14-20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1-2012
일본 도쿄(東京)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2010-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2010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6-20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2004-20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예비판사
기타 경력
2016-2017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간사
2015-2017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반 간사
주요 업무사례
A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일본기업 G사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VPF(Virtual Print Fee, 디지털영사기 이용료) 청구소송[일본, 일반민사소송]
J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관한 약사법위반 사건 수행[제약·의료, 행정소송, 형사소송]
국내 최대 급식업체 M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취소소송[공정거래 관련 소송]
N 증권사의 해외투자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자본시장·금융투자소송]
행정소송
A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국내기업 B사의 보도전문채널 인수를 둘러싼 각종 행정소송 대응
C 저축은행 대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취소소송
대형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소송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취소소송 등
에너지·인프라
D 민간석탄발전사의 미정산연료비 청구소송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원전가동금지 가처분 사건 등
친환경, 원자력·화력 등 각종 에너지사업 자문 대응
환경
외국계 알루미늄제조 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수행[형사소송, 행정소송]
강화·재생 목재 제조업체 E사 임직원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수행[형사소송]
시멘트 제조회사 F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이전처분 취소소송
일본
일본기업 G사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VPF(Virtual Print Fee, 디지털영사기 이용료) 청구소송[일본, 일반민사소송]
일본기업 H를 상대로 제기된 금지청구소송
일본기업 I사의 한국법인 청산을 둘러싼 가처분, 해고, 민사 등 제반 소송사건 수행[일반민사소송, 행정소송]
일본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소송 수행
제약·의료
J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관한 약사법위반 사건 수행[제약·의료, 행정소송, 형사소송]
유명 제약회사 대표자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사건 수행[형사소송, 행정소송]
K 병원 등 국내 주요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응
인사·노무분쟁
L 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단체협약상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주요 일본기업의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자문 대응
형사소송
기업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정거래
국내 최대 급식업체 M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취소소송[공정거래 관련 소송]
자본시장·금융투자소송
N 증권사의 해외투자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자본시장·금융투자소송]
학력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2002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백서(법원행정처, 2017)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운영 현황과 시사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논의에 즈음에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Ⅷ, pp. 579-637(사법발전재단, 2015)
일본의 노동심판제도, 재판자료 제126집: 외국사법연수논집(32), pp. 287-406(법원도서관, 2013)
韓国における整理解雇法理の紹介、[詳説]倒産と労働(商事法務, 2013)
법인파산실무 제3판(공저, 박영사, 2011)
법인파산실무의 주요 논점, 저스티스 제124호, pp. 440-491(공저, 한국법학원, 2011)
자격취득
2001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