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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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정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등 행정소송, 지식재산권, 노동 등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입니다. 199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23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관 재직 당시 서울고등법원의 고법판사로서 행정부(공정거래 전담)에서 3년 동안 표준필수특허 관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전세계를 관련시장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등 다수의 대형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고, 민사부(지식재산권, 노동 전담)에서 저작권, 통상임금, 파견근로 등의 사건을, 형사부(부패, 선거 전담)에서 다수의 중요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서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발과 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견판사로서 입법 관련 자문, 주 네덜란드(헤이그)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법협력관으로서 ICC, ICJ 등 국제형사법과 국제공법 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재직 중 ‘민사항소심 판결작성실무’ 개정판의 발간과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의 집필에 참여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전자소송과 행정사건에 관하여, 법무연수원에서 공정거래소송에 관하여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5-2021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3-201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2014 주 네덜란드대사관 사법협력관
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2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견판사
2008-2009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2006-20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5-2006 미국 UCLA 로스쿨 방문연구원
20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2002-2004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0-200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1998-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학력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연예인 전속계약, 주석 민법, 채권각칙 5, 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스포츠 선수계약, 주석 민법, 채권각칙 5, 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 젠더판례백선(대법원 젠더법연구회, 박영사, 2021)
제조업에서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 법리, 민사판례연구 41권(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9)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공저, 사법발전재단, 2018)
동물캐릭터 도안에 관한 저작권 판단기준과 상표권, 정보법 판례백선(2) (한국정보법학회, 박영사, 2016)
정리회사의 보증인 채무를 면제하는 정리계획 규정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9권(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07)

자격취득

1998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