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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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창현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보험해상소송, 상사경영권분쟁, 건설부동산소송, 일반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입니다. 

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2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19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처리함으로써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2011년에는 수원지방법원 법관들 상호 모니터링 결과 우수 재판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국제거래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중재법, 국제사법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International Business Law 전공으로 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국제상거래반) 반장을 역임하며 UNCITRAL Working Group회의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수 차례 참석한 바 있고, 법원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국제거래 및 해상선박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전공분야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중재를 포함한 국제민사소송법 분야와 Injunction을 포함한 각종 국제보전소송 분야에 남다른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반, 부산판례연구회 등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였고 한국국제사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2020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20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4-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2014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6-20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04-20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주요 업무사례

약 20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법원에서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형사 등 수 많은 사건을 수행
A사의 구주권 관련 미국 텍사스 소송 진행 및 관리
B사의 송도사업 관련 ICC 중재 사건
C사의 카타르 소송 및 중재 사건
D사의 공정거래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
소송 및 보전처분 사건
약 20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법원에서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형사 등 수 많은 사건을 수행
국제소송 및 중재
A사의 구주권 관련 미국 텍사스 소송 진행 및 관리
B사의 송도사업 관련 ICC 중재 사건
C사의 카타르 소송 및 중재 사건
D사의 공정거래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
E사의 UAE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문
F사의 텐진 구단 이적으로 인한 연대기여금 관련 국제분쟁 자문
G사의 중국 회사와의 claim 관련 자문 및 Settlement Agreement 작성 사건
국내 조선사의 독립적 은행보증금 관련 보전처분 사건

학력

20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거래법전공 박사
2013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International Business Law(LL.M.)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8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주요활동

저서
국제중재와 소송금지명령 -중재- Vol. 355(대한상사중재원, 2021)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6 (경인문화사, 2021)
간접강제를 명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가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에 대한 고찰- (부산판례연구회, 2021)
국제적 분쟁해결에 있어서 소송금지명령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China Trade 사건을 통해서 본 anti-suit injunction에 관한 고찰(부산지방법원 선박실무연구회, 2017)
A practical analysis on some dangers of court-annexed mediation and possible solutions (Master’s Thesi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L.M., 2013)
제21차 UNCITRAL 담보부거래 분야 실무작업반 회의 참가보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국제불법행위의 준거법 -우리 國際私法의 해석론과 로마II 등 외국 입법례의 비교법적 검토(사법부 코트넷, 2013)
국제민사소송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영국, EC, 미국의 법리 및 판례 비교(사법부 해외연수보고서, 2013)
제19차 UNCITRAL 담보부거래 분야 실무작업반 회의 참가보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미국 옴스테드 판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소송에 대한 小考(사법부 코트넷, 2011)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들, 건설재판실무논단(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실무연구회, 200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상의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중기사고 관련 산재보험금 구상사건에서의 제3자성에 관한 검토, 실무연구 IV(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요건(사법부 코트넷, 2003)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우수 논문 수상, 사법연수원, 2002)
공사비 산정시 간접비 등의 산출방식 및 산출비율에 관한 근거(사법부 코트넷, 2002)

자격취득

2002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