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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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송우철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내분쟁그룹 변호사입니다.

송 변호사는 1990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의 판사, 대법원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23년 6개월간의 법관 재직기간 동안 일반민사,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지적재산권 사건, 행정사건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수 중에는 미국연방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을, 국립주법원센터 연수 중에는 양형기준 등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고, 특히 3년간에 걸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상고사건에 관한 많은 연구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1-2013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0-2011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9-201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8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05-200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00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99-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2000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1998-19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5-199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Visiting Scholar
1994-1997 제주지방법원 판사
1992-199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7-1990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A사 뇌물공여 등
B사 메르스 손해배상청구소송
C사 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D사 경영권 분쟁(주주권확인소송)
E사 갑상선암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
A사 뇌물공여 등
F사 경영권 분쟁(주주권확인소송)
G사 백판지가격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
H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I 등(국세청공무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J 임원 방산업체 시험성적서위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K 사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L사 백판지담합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M사 등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
민사
B사 메르스 손해배상청구소송
C사 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D사 경영권 분쟁(주주권확인소송)
E사 갑상선암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N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O사 우리사주조합 손해배상청구소송
P사 경마방해금지가처분
Q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R사 사내분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S사 임원 공직선거법위반
행정조세기타
T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U사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V사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반환소송
W사 매매대금반환소송
X사 등 자율형사립고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Y사 등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
Z사 SFO노선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AA사 거부처분 취소소송
BB사 손실보상금청구소송
CC사 시유재산사용(연장)허가불허처분 취소소송
DD사 용산장외발매소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EE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FF사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GG사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HH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학력

1987 제16기 사법연수원
1985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주석민사소송법 Ⅳ: 소의 취하, 반소(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사법논집 제33집(사법발전재단, 2001)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8-2022)
Chambers Global - Leading Lawyer (2019-2022)
The Legal 500 - Leading Individual (2019-2022)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 Disputes Star of the Year (2017)

자격취득

1987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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