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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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김종필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 행정, 헌법소송, 일반민사(금융, 보험, 부동산 등) 등 입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였으며 공직 생활 마감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행정법 분야 등 행정규제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공공기관 및 대기업 관련 자문,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 직후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 보험수가인하 취소소송, KT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세액 1200억), PCS사업폐지승인취소소송, 현대종합상사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세액 535억), GS건설 관련 3,600억 원대 약정금 소송 등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 외에도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등에서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조달청 고문변호사 및 위원 등 활발한 외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4-201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1-20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8-2011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2008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2004-2006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1999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6-199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4-199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199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기타 경력
2016-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심사소위원회(행정법) 위원
2016-현재 조달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15-현재 조달청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위원
2015-현재 조달청 고문변호사
2015-2017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3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2012-2014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4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2-201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2-201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2-현재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외부위원
2012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2011-2012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GS건설 반포자이 재건축아파트 관련 약정금 3,600억원 청구소송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지정처분 취소소송
CT, MRI 등 진료행위 의료급여 수가 인하고시 취소
동아에스티 약가인하 취소 및 급여정지 결정 취소
현대종합상사 금지금 거래 부가가치세(세액 535억원) 부과처분취소
기업소송
GS건설 반포자이 재건축아파트 관련 약정금 3,600억원 청구소송
규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지정처분 취소소송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의 방사선폐기물반입금지 가처분 피신청인 대리
케이티 PCS사업 폐지 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항고심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중지 관련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한화지상방산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등
동양생명임원 등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현대중공업 잠수함인도지체상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경기장 시설사용료 청구 조정 사건
규제/헬스케어
CT, MRI 등 진료행위 의료급여 수가 인하고시 취소
동아에스티 약가인하 취소 및 급여정지 결정 취소
삼성서울병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대응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조세소송
현대종합상사 금지금 거래 부가가치세(세액 535억원) 부과처분취소
한국환경공단 부가가치세 약 1,300억원 취소 과세적부심 심사청구
디아지오코리아 관세(수익 약 2,000억원)부과처분취소
케이티 단말기 부가가치세감액경정(1,144억 감액) 거부처분취소

학력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5 경북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요건의 구체적 의미, 행정판례연구 제15권 제1호, pp. 409-464(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
옥외집회 등 금지통고에 대한 잠정적 구제절차의 특수성, 민사재판의 제문제 19권, pp. 733-753(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6권, pp. 772-788(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소송상 적용방법과 민법 제197조 제2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의 의미, 민사재판의 제문제 15권, pp. 413-433(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주금가장납입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여부, 형평과 정의 제19집, pp. 223-243(대구지방변호사회, 2004)
피의자의 증거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8호, pp. 378-394(법원도서관, 2004)
구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과 제23조의3 제1항의 각 취득세 등 면제요건과의 관계 및 구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8호, pp. 9-22(법원도서관, 2004)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의 지위와 형식적·명목적으로 이사 및 감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6호, pp. 109-123(법원도서관, 2004)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본질과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pp. 225-238(법원도서관, 200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시기,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pp. 11-21(법원도서관, 2002)

자격취득

1989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