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다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간 군법무관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등에서 국방관계법령해석담당, 방위사업 법무담당,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심의회 법무간사,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방 및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방위산업 및 공공조달 분야의 각종 자문, 소송, 입법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 이후 방산 및 공공조달 분야에서 규모가 큰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부당이득 및 가산금 부과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등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4-2024
법무법인(유) 광장
2011-2014
방위사업청 법령해석/방위사업 법률자문/송무 담당
2011-2013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
2009-2011
국방부 전력자원관리/군사법운영 법무담당
2008
공군 본부 고등검찰부장
2006-2008
국방부 전력자원관리/군사법운영 법무담당
2006-2007
국방부 자원관리 법무담당
2005
합동참모본부 법령해석담당
2004
공군사관학교 검찰부장
기타 경력
2025-현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
2021-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지체상금 부과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부당이득 및 가산금 부과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방위사업청, 조달청, 공공기관 등 계약심의회 대응 및 행정심판, 소송 대리
각종 입찰절차진행 관련 방위사업청, 조달청, 공공기관 등 대응 및 가처분 사건 대리
조달청,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 관련 각종 자문
지체상금 부과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부당이득 및 가산금 부과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방위사업청, 조달청, 공공기관 등 계약심의회 대응 및 행정심판, 소송 대리
각종 입찰절차진행 관련 방위사업청, 조달청, 공공기관 등 대응 및 가처분 사건 대리
조달청,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 관련 각종 자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등 각종 인증 취소 및 이윤 감액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몰수 관련 방위사업청 대응 및 소송 대리
방산업체 M&A 관련 각종 자문
방산수출허가 관련 각종 자문 및 형사, 행정 사건 대리
해외 방산수출 관련 각종 자문
기술료 관련 각종 자문
물품대금 관련 중재사건 대리
방위사업법령 개정안 등 입법 컨설팅
방위산업 관련 법령 제정 연구용역
학력
2014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석사
2004
제15기 사법연수원 군법무관
2001
제1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1997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014)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길라잡이(방위사업청, 2012)
활동
방위사업청 직원 직무교육 강의(2021, 2022)
수상
국방부장관상 수상(2010)
국방부장관상-특별공로:국유재산 법령해석(2008)
국방부장관상(2007)
합참의장상(2005)
자격취득
2004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