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상민 변호사는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공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2011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해외연수로 미국 Notre Dame Law School (LL.M.)을 졸업하였고, 2019년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각종 노동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업무처리와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종 매체로부터 수상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8-2011
공군법무관
기타 경력
2026-현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2024-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자문 변호사
2024-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2023-현재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위원회 위원
2023-현재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2020-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주요 업무사례
A 배터리 제조사 고정OT 통상임금 사건(대법원파기환송)
B 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C 전자제품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 사건
D 철강사 공정대표의무 사건(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판결)
E 완성차 제조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대법원파기환송)
A 배터리 제조사 고정OT 통상임금 사건(대법원파기환송)
F 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B 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C 전자제품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 사건
G 자산운용사 단체교섭 수행
H 철강사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I 타이어제조사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J 용기 제조사 단체교섭 수행
K 철강사 복수노동조합 관련 자문
L 전자 신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자문
M 이커머스 회사 사내도급 및 인사노무 compliance 자문
N 패널제조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
글로벌 소프트웨어 O사 경업금지 대응 자문
외국계 P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
Q 철강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
R 플랫폼배달회사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Compliance 자문
S 보험사, SA 보험사, SB 보험사, SC 보험사 관련 보험업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사건
T 물산 노조 홈페이지 사용 가처분 사건
U 전자 저성과자 해고 사건
D 철강사 공정대표의무 사건(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판결)
E 완성차 제조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대법원파기환송)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 및 쟁송 다수 수행
학력
2017
미국 Notre Dame Law School (LL.M.)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공저, 두앤북, 2020)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4-2026)
Asialaw - Leading Lawyer (2024)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22-2025)
법률신문 -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 선정 최고의 변호사(2024-2025)
Legal Times - Lawyer of the Year in the Labor and Employment Practice Area (2023)
한경비즈니스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변호사(2022, 2024-2025)
Asian Legal Business - Asia 40 Under 40 (2018)
자격취득
2019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8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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