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 변호사
  • T. 02-3404-1999
  • F. 02-3404-0802
  • E. bomsok.ko@bkl.co.kr

소개

고범석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변호사는 수천억원의 펀드 사기 사건 등 대형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사건에서는 전무후무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둔 결과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범석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를 강의하였고, 매년 법률신문에 행정법 분야 중요판례 분석을 게재해 오는 등 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 수행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역점을 두고 있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2024 법무법인(유한) 광장
2017-2019 사법연수원 교수
2015-201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
2014-20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1-2014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겸임)
2010 미국 Vanderbilt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10-20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2007-20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2005-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3-2005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0-2003 공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7-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17-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주요 업무사례

A사 제철소 근로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B사 펀드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C사 가상자산(코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사건
D사 담합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기타 대기업 임직원 횡령/배임 사건 등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
형사소송 수행
A사 제철소 근로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B사 펀드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C사 가상자산(코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사건
D사 담합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기타 대기업 임직원 횡령/배임 사건 등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
민사소송 수행
E사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청구사건
F사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G사 LNG선 건조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정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대금 청구사건
시중은행과 공사 간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H사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사건
I사 낙찰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기타 증거보전 신청사건 등 다수의 민사사건
행정소송 수행
J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사건
K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사건
L사 요양급여 관련 고시 및 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사건
M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
기타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 등 다수의 행정사건
자문 수행
N사 경영권 분쟁 대응 관련 자문
O사 보조금 청구 관련 자문
기타 각종 기업법무 관련 자문

학력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행정법(법률신문, 2021-2024)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법원행정처, 201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부산판례연구회, 2015)
민사재판실무편람, 제38호(법원행정처, 2008)
수상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 Litigation Star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2024)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Korea Legal Awards, 2021)
부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2015-2016)

자격취득

2000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