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상철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도산법, 원자력 분야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20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는 물론 공정거래, 자본시장법,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 있으면서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고, 대학원에서 전공한 자본시장법 관련 재판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서울고법 공보관, 신임법관 교수를 역임하였고, 자본시장법, 도산법 등 관련 재판실무편람, 논문 등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2024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제7행정부 등
2017-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5-2017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판사)
2011-2012
독일 본(Bonn) 대학 장기연수
2007-2015
인천지방법원 등 판사
2004-2007
청주지방법원 판사
기타 경력
2023-2024
신임법관연수 형사 교수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7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제3기)
2015-2016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출제위원
2012-2013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학력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요활동
저서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위반을 수단으로 한 증권불공정거래의 가능성에 관한 사례 연구, 사법논집 제76집(사법발전재단, 2023)
재판실무편람 ‘증권’ 제2판 및 제3판(공저, 증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2 및 2022)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매매 개념과 적용예외 사유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8집(사법발전재단, 2009)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UNCITRAL WGiv 제59차 회의 참가결과보고서(공저,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0)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BFL 총서 14(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제474호(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8)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의 이론과 실무, BFL 제8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17)
외국사법제도연구 18: 각국의 사법통계 조사 및 분석(공저, 법원행정처, 2016)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사법정책연구원, 2015)
외국사법제도연구 14 : 각국의 구속 및 보석 기준과 실무 운영 현황(공저, 법원행정처, 2013)
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제423호(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2)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내용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강제집행 일시정지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대청법학 제2호(대청법학연구회, 2009)
활동
사법연수원 증권재판의 주요쟁점 법관연수 강의(2023)
사법연수원 증권거래, 금융소송의 쟁점 법관연수 강의(20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13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새로운 과제' 강의(2021)
서울남부지법 재판역량강화 '도산절차가 민사재판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의(2021)
자격취득
2004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