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항

  • 변호사
  • T. 02-3404-1261
  • F. 02-3404-0804
  • E. shihang.lee@bkl.co.kr

소개

이시항 변호사는 보건의료 규제와 데이터 보호 분야의 통합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구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AI 규제: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보건의료 연구 분야에서 글로벌 다기관 임상시험, 국외 데이터 전송, 후향적 진료기록 활용 등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신약 개발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과정의 법률 이슈를 해결합니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 데이터 자산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인허가 및 위기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인허가, GXP 준수, 표시·광고 및 컴플라이언스 등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실무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행정 및 형사 절차 수행 경험을 토대로 사전 리스크 경감은 물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협하는 사후 위기 관리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바이오·디지털 제품 상업화 전략: 생명과학 전공 지식과 다국적 기업 파견 근무를 통해 확보한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디지털 헬스 사업 및 혁신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전략을 지원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부서와 법무 간의 정교한 조율이 요구되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글로벌 비즈니스 요구와 규제 환경을 동시에 충족하는 리스크 진단 및 시장 진입 해법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2021 법무법인 디엘지
2016-2019 공익법무관
2016-2017 식품의약품안전처(파견)
기타 경력
2025-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단 ELSI위원
2025-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인체유래물은행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위원
2024-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만
2021-현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2019-2020 아주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외부위원

주요 업무사례

서울대학교병원-Mayo Clinic 간의 보건의료 연합학습 플랫폼 협업을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모델 ICT 규제샌드박스 자문(실증특례 승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 동의 구조 설계 및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자문
발사르탄 NDMA 불순물 검출 관련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및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국내 34개 제약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 수행(승소)
국내외 제약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변호
제약, 의료기기, CRO 등 기업 지분투자 및 인수합병 시 인허가 적법성 및 비즈니스 모델 규제 실사 수행
글로벌 연구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AI 규제
서울대학교병원-Mayo Clinic 간의 보건의료 연합학습 플랫폼 협업을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모델 ICT 규제샌드박스 자문(실증특례 승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 동의 구조 설계 및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자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정 자문
국내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RWE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의 적법성 검토
다국적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대상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실무 총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대형 병원 간 데이터 이전 계약 및 공동연구개발계약 구조 설계 및 지식재산권 협상 자문
헬스케어 인허가 및 위기 대응
발사르탄 NDMA 불순물 검출 관련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및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국내 34개 제약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 수행(승소)
국내외 제약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변호
국내외 제약사 대상 리베이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투명성 보고 관련 전사적 컨설팅 수행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의 고객 불만처리 및 부작용 보고 절차 위반 조사 대응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준수 및 기록 관리 관련 분쟁과 규제기관 조사 대응
유전체 분석 및 디지털 체외진단 기업의 국외 데이터 전송 이슈 검토 및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대응 지원
바이오·디지털 제품 상업화 전략
다국적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대상 신규 디지털 및 융복합 제품의 국내 시장진입 전략 수립 및 인허가-급여 연계 규제 이슈 검토
제약, 의료기기, CRO 등 기업 지분투자 및 인수합병 시 인허가 적법성 및 비즈니스 모델 규제 실사 수행
건강검진기관, 보험사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신사업 검토
유통 플랫폼 기업의 신규 헬스케어 및 뷰티 복합 컴플렉스 도입 관련 규제 전략 검토

학력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S., B.A.)

주요활동

저서
South Korea Third Country Assessment 기고 (OneTrust DataGuidance, 2021-현재)
ICLG: Digital Health - South Korea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 2020)
활동
데이터 & AI 세션 강의자(KMDIA 교육 커리큘럼, 2025)
청람바이오아카데미 바이오빅데이터 세션 강의자(2025)
IPMPC ASAPC Roundtable and Consortium, Korea Panel (2024-2026)
데이터 & AI 세션 발표자(KRPIA EBP Workshop, 2023, 2025)
리베이트 세션(2023 상반기), 데이터 & AI 세션(2025 상반기) 발표자(KPMBA 윤리경영 워크숍)
영업사원(MR) 인증과정 강의 개발(KPBMA 교육 커리큘럼, 2022)

자격취득

2016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