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상민 변호사는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공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2011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미국 Notre Dame Law School (LL.M.)을 졸업하였고, 2019년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각종 노동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법률 전문 매체인 Asia Legal Business의 2018 아시아지역 40세 이하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과 한경비즈니스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변호사(인사노무)’, 그리고 Legal Times에서 선정한 2023년 인사노무분야 ‘Lawyers of the Year’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신문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전 분야의 변호사들 중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한경비즈니스 ‘2024 대한민국 BEST 로이어(인사노무)’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8-2011
공군법무관
기타 경력
2026-현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2024-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2023-현재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주요 업무사례
A 배터리 제조사 고정OT 통상임금 사건(대법원파기환송)
B 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C 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D 전자제품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 사건
E 자산운용사 단체교섭 수행
A 배터리 제조사 고정OT 통상임금 사건(대법원파기환송)
B 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C 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D 전자제품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 사건
E 자산운용사 단체교섭 수행
F 철강사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G 타이어제조사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H 용기 제조사 단체교섭 수행
I 철강사 복수노동조합 관련 자문
J 전자 신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자문
K 이커머스 회사 사내도급 및 인사노무 compliance 자문
L 패널제조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
글로벌 소프트웨어 M사 경업금지 대응 자문
외국계 N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
O 철강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
P 플랫폼배달회사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Compliance 자문
Q 보험사, QA 보험사, QB 보험사, QC 보험사 관련 보험업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사건
R 물산 노조 홈페이지 사용 가처분 사건
S 전자 저성과자 해고 사건
T 철강사 공정대표의무 사건(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판결)
U 완성차 제조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대법원파기환송)
학력
2017
미국 Notre Dame Law School (LL.M.)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공저, 두앤북, 2020)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4-2026)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22-2025)
Asialaw - Leading Lawyer (2024)
Legal Times - Lawyer of the Year in the Labor and Employment Practice Area (2023)
자격취득
2019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8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
-
Chambers Asia-Pacific 2026 - Leading Individual
-
Chambers Asia-Pacific 2025 - Leading Individual (2년 연속)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Next Generation Partner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4 - Next Generation Partner
-
Chambers Asia-Pacific 2024 - Leading Individual
-
Asialaw Leading Lawyer 2024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3 - Next Generation Partner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2 - Next Generation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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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최근 선고된 자동차제조업 사내도급에 관한 대법원판결- BKL Legal Update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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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비위직원 징계 불가피하다면…꼭 챙겨야할 '3대 포인트'- 한국경제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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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파견법 위반 분쟁…행정·형사·민사 '3종 세트' 어떻게 진행되나- 한국경제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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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펌 '중재법TF' 탐방)'로펌 산재TF 원조'…태평양 중재본팀- 뉴스토마토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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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펌 '중재법TF' 탐방)"법 개정 불가피…기업 의무 명확히 해야"- 뉴스토마토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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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불분명...기업 대응 시급"- 머니투데이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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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임피제 판결 '후폭풍' …기획소송 우려에 명퇴제도 운영도 '비상'- 한국경제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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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선고- BKL Legal Update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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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커지는 기업 ‘준법 경영 리스크’, 3단계 컨설팅으로 해법 제시- 조선일보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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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BKL Legal Update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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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인사·노무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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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펌의기술](56) 서울대 법인화 후 7년 근무 조교… “교육·연구 보조해 기간제법 예외” 판결 이끈 태평양- 조선비즈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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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새로운 5년' 오늘 결정…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한국경제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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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인사·노무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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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BKL Legal Update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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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중대재해 실시간 대응해 경영 리스크 차단”- 동아일보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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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이건희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변수?…40년 전 자료도 찾아 분석- 이코노미조선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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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 위해 국내로펌 최초로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헤럴드경제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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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중대재해 대응본부·종합상황실 확대 출범- 법인소식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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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한국경제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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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펌의기술]㊹ 이건희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변수? 통상임금 판결 ‘삼성SDI 승소’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조선비즈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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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인사·노무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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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BKL Legal Update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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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인사·노무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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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BKL Legal Update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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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인터뷰]법무법인 태평양, ‘종합상황실’ 지휘로 중대재해 사고 현장부터 찾아간다- 조선비즈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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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기업 중대재해 예방·대응 협력 MOU- 조세일보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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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BKL Legal Update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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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복수노조 간 체크오프 인원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의 적법성- 월간노동법률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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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출범 맞아 웨비나 성료- 법인소식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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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최강 맨파워로 중대재해 ‘원스톱 토털 서비스’ 나선다- 조선일보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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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무법인 태평양, 13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법률신문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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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BKL Legal Update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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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한국경제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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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태평양, 비상 걸린 산업 현장…'중대재해 예방·대응 TF' 주력팀 급부상- 한국경제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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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BKL Legal Update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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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재확인- 인사·노무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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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BKL Legal Update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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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 BKL Legal Update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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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문제된 임금 소송 전부 승소- 인사·노무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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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대리점 카마스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인사·노무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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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무법인 태평양,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노동시장 이슈 자문- 한국경제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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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최근 판결- BKL Legal Update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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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특별기고] 조선업 최초 사내하도급 적법성 인정 사례- 월간노동법률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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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 인사·노무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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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인사·노무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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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인사·노무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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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이슈포커스] 연봉제와 통상임금- 월간노동법률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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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기고연봉제와 통상임금- 노동법률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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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임금 소송 승소 판결- 인사·노무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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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김상민 변호사 ALB ‘2018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한국경제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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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김상민 변호사, '2018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8)' 선정- 수상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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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BKL Legal Update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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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 BKL Legal Update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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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기고징계시효의 기산점 - 김상민 변호사- 노동법률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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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기고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 검토 - 김상민 변호사- 노동법률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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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기고회사분할과 근로승계- 노동법률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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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사고 예방, 분쟁 최소화, 클라이언트 승소’에 주력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동팀- 노동법률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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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동팀 - 고객 스스로도 모르는,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까지 찾아서 해결!- 노동법률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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