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11.19

중국 정부 국가안보 이유로 SoftBank의 ABB 로봇사업 인수 불허

- 중국 외상투자안전심사 적용 요건과 신고·심사 실무 및 첨단산업 M&A에 대한 시사점


I. 배경 및 개요

일본 SoftBank Group(이하 “SoftBank”)은 2025년 10월 8일 스위스 ABB Ltd.(이하 “ABB”)의 산업용 로봇사업을 53.7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ABB의 글로벌 로봇사업을 별도 지주회사로 분리한 후 그 지분 전부를 취득하는 구조로, 중국 내 제조·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1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6년 2월 14일 해당 거래를 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한 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상투자안전심사 업무기제판공실(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办公室, 이하 “심사판공실”)2은 2026년 11월 초 중국 내 로봇사업 인수를 금지하는 결정(이하 “본건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건 금지 결정은 외국 기업 간 글로벌 M&A라도(본건의 경우 심지어 SAMR의 기업결합신고에서 통과된 후에도) 중국 사업의 지배권 이전이 별도의 절차인 심사판공실의 외사투자안전심사(국가안보심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3, 4 


II. 주요 내용

1. 거래의 특징 및 불허 결정

ABB는 2022년 상하이에 1.5억 달러 규모의 로봇 생산·R&D 거점을 신설하였으며, 2025년 기준 중국 고객용 로봇의 90%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SoftBank는 AI와 산업용 로봇을 결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전략에 따라 본건을 추진했습니다.5

본건 금지 결정은 중국 내 사업 인수에 관한 것으로, 글로벌 거래 전체가 곧바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사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 사업의 분리 여부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구체적인 불허 사유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외상투자안전심사 적용 범위

중국 <외상투자법> 제35조 및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이하 “심사방법”)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간접 투자를 심사판공실의 심사대상으로 정합니다. 신설투자·합작회사 설립, 중국 사업·자산의 인수와 해외 지주회사 인수에 따른 간접 지배권 변경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6

유형

사전 신고가 필요한 투자(심사방법 제4조)

국방 분야

군수·군수 관련 산업, 군사·군수시설 인접 지역 투자: 지배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국가안보 관련 중요 분야

중요 농산물·중요 에너지·자원, 중대 장비제조, 중요 인프라·중요 운송·서비스, 중요문화상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제품과 서비스, 중요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투자.

실질적 지배권에는 (i) 지분 50% 이상 보유 외에도, (ii) 소수지분의 의결권으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iii) 경영·인사·재무·기술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만 중요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 신고대상은 아니며, 중국 사업의 성격과 지배권 변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당국은 직권으로 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4조). 한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심사판공실은 기한 내 신고를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지분·자산 처분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신용기록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16조 및 제19조).


3. 신고서류 및 심사절차

사전 신고는 외국 투자자 또는 중국 측 관련 당사자가 심사판공실에 진행하며, 불분명한 경우 신고 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제5조). 심사방법 제6조는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7

법정 제출서류

실무상 기재·준비할 주요 사항

① 신고서(申报书)

투자자 명칭·주소·영업범위 및 투자 개요(법정 기재사항). 투자자·대상회사 기본정보와 지배구조를 정리.

② 투자방안(投资方案)

거래구조, 지분·자산 취득범위, 투자 전후 지배권, 거래 일정, 투자 이후 중국 사업 운영구상 등.

③ 국가안보 영향 설명

대상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 핵심기술·R&D, 데이터, 중국 내 생산·공급망 및 민감 고객에 대한 영향과 위험완화 방안.

④ 기타 요구자료

심사판공실이 사건별 요구하는 자료. 지배구조도, 주요 계약·IP·데이터 관련 자료 등은 보완요청에 대비하여 준비 가능.

신고서류에서는 중국 사업의 인수 전후 변화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배권·의결권, 핵심기술과 IP 귀속, 생산·R&D 및 중요 공급계약, 데이터 보관·해외접근 구조, 위험완화 조치를 확인할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며, 실제 구체적 추가자료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

법정 기간 및 가능한 처리결과

사전 상담·서류 준비

신고 전 사전 협의 가능. 서류 준비·보완에 관한 획일적인 법정 기한은 없음.

① 심사 필요성 판단

완비자료 접수 후 15영업일 내 심사 필요 여부 결정. 불요 결정이면 투자 가능.

② 일반심사

심사 착수 후 30영업일 내 통과 또는 특별심사 회부 결정.

③ 특별심사

원칙적으로 60영업일 내 통과·조건부 통과·금지 결정. 특별한 사정에서는 연장 가능.

상기 세 단계를 모두 거칠 때의 기본 법정기간 합계는 105영업일(15+30+60일)입니다. 다만 추가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제10조). 특별심사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9~11조). 통상적으로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8

금지 결정 시 투자를 실행할 수 없으며, 이미 실행한 경우 지분·자산 처분 등 원상회복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 시에는 조건 수용에 대한 서면 약속이 필요하고, 이후 자료 제출·현장점검 등 이행확인이 가능합니다(제9·12·13조).


4. 공개 사례 

중국의 외상투자안전심사는 심사 결과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SAMR의 기업결합 심사와 달리 승인사건의 목록이나 상세한 결정 내용이 정기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많은 사안이 대부분 통과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안은 조건부로 통과되거나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업의 발표 등을 통해 공식 확인이 가능한 최근 주요 금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확인된 심사 결과 및 시사점

Meta–Butterfly Effect / AI 에이전트(마누스)

2026. 4. 27. NDRC가 외자 인수에 대해 투자금지·거래 취소를 명령. Manus는 같은 해 8월 Meta와의 분리 및 독립운영 전환을 발표. 구체적 불허 사유는 미공개.9

본 사안의 경우는 당 법인의 2026. 4. 30.자 BKL Legal Update를 참고하시기 바람10.

SoftBank–ABB / 산업용 로봇

2026. 11. 4. 중국 내 로봇사업 인수금지 통보(SoftBank·ABB 발표). 이미 외자 소유인 사업도 대상이며 SAMR 승인과 별도로 심사됨.

 

5. 유의할 산업 

본건에서 문제된 것처럼, 로봇·피지컬 AI는 “중대 장비제조”·“핵심기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경우 특히 중국 내 제어기·센서·구동기·알고리즘, 생산시설·R&D와 핵심인력, 납품처(국방·중요인프라 포함), 로봇 작업영상·동작데이터의 해외 접근·활용 가능성 등이 확인이 필요한 영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분야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영역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산업 예시

우선 확인할 국가안보 관련 사실관계

AI·반도체·핵심 소프트웨어

중국 개발 모델·알고리즘·칩 설계기술, 핵심 인력 및 중요 데이터·클라우드에 대한 인수인의 접근권한.

바이오·의료

원천기술 플랫폼·유전자 및 민감 의료정보,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생산·공급망 및 공공의료 기능.

바이오·의료 분야 자체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핵심기술・기타 중요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에너지·전략자원·첨단소재

핵심 광물·희토류 및 전략적 제조공정의 중국 내 생산·조달 안정성과 기술 지배권.

통신·교통·물류·금융 인프라

중요 시설·네트워크 운영, 서비스 연속성, 통제·데이터 접근 및 민감 고객 관련성.

 

6. 다른 절차와의 관계 

외상투자안전심사는 SAMR 기업결합 심사,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기술수출 및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와 별개입니다. 특히 거래와 함께 중국 개발기술이나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기술수출허가에 관한 절차나 데이터 역외이전에 관한 절차 등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 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라이선스가 수반되면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및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인공지능 관련 기술 포함)에 따른 기술수출 허가, <수출통제법>상 통제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사 과정의 자료 제공이나 인수 후 데이터 통합은 <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상 중요데이터·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안전평가·표준계약 등) 및 외국 사법·집행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제한(데이터보안법 제36조)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III.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중국 사업의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별도 실사 등 필요

해외 기업의 지분·사업 인수라도 중국 자회사·공장·R&D·데이터센터·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국 사업의 간접 지배권 변동 여부와 국가안보 관련성을 거래 초기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율뿐 아니라 이사 선임권·거부권·기술 및 데이터 통제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해외 회사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중국 공장이 거래대상에 포함되는지, 중국법인이 핵심 컨트롤러·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인수 후 데이터가 해외 AI 플랫폼에 연결되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방안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만약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도 취득하게 된다면, 중국 외상투자안전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전 상담 등 관련 절차의 활용 및 사전 자료  준비 필요

우선 국가안보 관련 중요 분야에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지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계성 사례는 심사판공실에 사전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예상된다면 지배구조도, 중국 사업·기술·데이터의 현황, 중요 공급망 및 중국 고객에 대한 영향, 위험완화 조치를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거래계약·종결 일정에 독립된 규제 위험으로 반영 필요

SAMR 기업결합 승인과 별도로 외상투자안전심사의 불요·통과를 거래종결 선행조건으로 정하고, 서류 제출·보완질의 협조, 조건부 승인 수용 범위, 장기종결기한(long stop date) 및 불허 시 해제·비용(reverse termination fee), 중국 사업 분리(carve-out) 시 가격조정 메커니즘, 심사 기간 중 대상회사의 영업유지 확약 및 정보교환 제한(gun-jumping 방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사업의 분리(carve-out)나 부분종결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겠으나, 실질 지배권과 기술·데이터 접근관계가 그대로라면 형식적인 분리만으로 위험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 후에도 전환기 서비스계약(Transition Service Agreement)·IP 라이선스·공급계약 등을 통한 잔존 관계가 별도 심사 또는 기술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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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국 투자규제, 외상투자안전심사, 기업결합 심사, 기술·데이터 규제 및 글로벌 M&A 거래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저자: 권대식 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1. SoftBank Group, “Acquisition of ABB Ltd’s Robotics Business” (2025. 10. 8.), https://group.softbank/en/news/press/20251008.

  2. 중국 「외상투자법」 제35조와 「국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로서;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내에 설치되며 발개위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주도합니다. 

  3.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2026年2月9日—2月22日无条件批准经营者集中案件列表” (2026. 2. 27.), 사건번호 20, 2026. 2. 14. 승인, https://www.samr.gov.cn/fldes/ajgs/wtjjz/art/2026/art_f1a7b6f10058453ab3ac396b1fddcbe0.html; 간이사건 공시, https://www.samr.gov.cn/fldes/ajgs/jyaj/art/2026/art_f3a6252ea647415c832ea9d2b7c6452b.html.

  4. SoftBank Group, “Update on Acquisition of ABB Ltd’s Robotics Business” (2026. 11. 6.), https://group.softbank/media/Project/sbg/sbg/news/press/2026/20261106/pdf/20261106_en.pdf; ABB, “Update on divestment of ABB Robotics” (2026. 11. 5.), https://www.abb.com/global/en/news/140154/update-on-divestment-of-abb-robotics.

  5. ABB, “ABB opens state-of-the-art robotics mega factory in Shanghai” (2022. 12. 2.), https://new.abb.com/news/detail/97670/abb-opens-state-of-the-art-robotics-mega-factory-in-shanghai; “ABB strengthens China robotics leadership with three new robot families” (2025. 7. 2.), https://new.abb.com/news/detail/127638/prsrl-abb-strengthens-chinarobotics-leadership-with-three-new-robot-families.

  6. 중국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제35조, https://tfs.mofcom.gov.cn/fl/art/2021/art_6fec75c3a5bf436ba81173c46f9a9782.html;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2020년 제37호령(2021. 1. 18. 시행), 제2~4조, https://zfxxgk.ndrc.gov.cn/web/iteminfo.jsp?id=18525.

  7.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제5·6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关于外商投资安全审查申报渠道调整的公告>(2019년 제4호 공고), https://www.ndrc.gov.cn/xxgk/zcfb/gg/201904/t20190430_961220.html; 중국(허베이) 자유무역시험구 정딩(正定)관리위원회, <正定片区外商投资安全审查申报指引>(2026. 9. 14., 지역별 실무 참고자료), https://www.sjzzhbsq.gov.cn/columns/dc61a0a4-dd22-4dbc-a012-78b211e02b06/202609/14/d703655c-31b8-4189-ad9b-8e545f1cf4f0.html.

  8.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제7~13조(접수 및 기간, 자료 보완, 심사결과·집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문답(2020. 12. 19.), https://www.ndrc.gov.cn/xwdt/xwfb/202012/t20201219_1255024_ext.html.

  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상투자안전심사 업무기제판공실, <对外资收购Manus项目作出安全审查决定>(2026. 4. 27.), https://zfxxgk.ndrc.gov.cn/web/iteminfo.jsp?id=20623; Manus, “A Note to Our Users” (2026. 8. 11.), https://manus.im/blog/a-note-to-our-users.

  10. 중국 Meta의 Manus 인수 금지 및 거래 취소 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BKL Leg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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