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에의 영향
I.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6년 11월 16일(현지시간) 첨단 AI 반도체와1 서버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원격으로 이용하는 경로를 제한하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이하 “본 규칙”)을 공개하였습니다.2 본 규칙은 2026년 11월 19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일에 바로 시행됩니다.
지난 여러 뉴스레터를 통해 전달드린 바와 같이 기존 미국의 수출통제는 반도체를 어디로 반출하는지를 기준으로 작동하였으나,3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제3국 데이터센터의 장비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통제 대상국의 기업이 사실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BIS는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기업이 제3국에 클라우드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고 AI 모델 훈련을 이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원격 접근에 대한 보호장치를 물리적 반출에 대한 기존 통제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규칙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그룹 D:5(중국 등) 또는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새로운 허가 의무입니다. 둘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거래에 대한 허가 요건 추가입니다. 셋째, 파운드리(front-end fabricator)와 후공정(OSAT) 업체의 반출 심사 기준 강화입니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규칙(The AI Diffusion Rule)」 공식 폐지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먼저 본 규칙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원격 이용에 대한 신규 통제를 살펴보고, 이어 우회 경로를 막기 위한 허가 요건 확대와 AI 확산규칙의 폐지 및 시행 일정을 정리한 뒤 기업이 점검할 사항과 실무상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이용에 대한 신규 통제
1) 어떤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는가
먼저, 첨단 AI 반도체와 서버를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허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대상 품목은 첨단 AI 반도체(ECCN 3A090)와 이를 탑재한 서버(ECCN 4A090 등)이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3A090.c)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품목이 D:5 국가 또는 마카오에 본사를 두었거나 최상위 모회사의 본사가 그곳에 있는 기업(이하 “D:5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을 제공할 데이터센터로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출·재수출·국내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데이터센터의 소재지는 묻지 않습니다.4
‘대규모’의 기준은 이들 기업에 제공되는 컴퓨팅 성능의 합계가 12,000,000 aggregate TPP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TPP(Total processing performance)는 반도체의 연산 성능을 나타내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상의 지표이고, 하나의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자원을 함께 쓰는 데이터센터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5
여기서 ‘알면서(knowledge)’란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인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6 본 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공급업체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데이터센터의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정보를 확보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센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위험 징후로 보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법인 구조 변경이나 분사를 통한 우회를 막을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고객의 직간접 소유·지배 관계까지 실사하여야 합니다.7
본 통제는 품목의 수출·재수출·국내이전에 허가를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반출 당시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데이터센터가 D:5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데이터센터의 소유자·운영자 등 서비스 제공자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금지 용도에서 금지 용도로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미국 EAR은 허가가 필요한 국내이전(transfer in-country)으로 취급하며, 이 의무는 최초 거래의 당사자였는지와 관계없이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8
2) 우회를 막기 위한 장치와 기존 통제와의 관계
BIS는 D:5 기업이 직접 고객인 경우만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통제는 데이터센터의 고객이 D:5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고객이 D:5 기업을 위해 AI 모델을 훈련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거나, 모델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같은 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의 통제규정(§744.23)으로도 D:5 기업이 거래의 구매자이거나 데이터센터 용량의 독점적이거나 주된(총 컴퓨팅의 50% 초과) 원격 이용자라면 D:5 기업이 최종수하인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풀이하였습니다.9
한편, 신설 §744.24의 데이터센터 통제는 미국산 품목이 외국산 제품에 결합되거나 섞여 있어도 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생산·이용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그 품목이 D:5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출자, 재수출자, 이전자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낮다는 이유(de minimis)를 들어 미국 통제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0
나아가 신설 통제는 기존의 최종용도 통제(§744.23)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종전에는 D:5 기업을 위한 거래에 전세계 대상 지역안정(Regional Stability, “RS”) 허가 요건이 적용되었고, BIS는 2026년 5월 31일 지침에서 이 요건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규정은 이 전세계 RS 요건을 폐지하면서 같은 허가 요건을 §744.23으로 옮겨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두 통제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744.23은 컴퓨팅 규모와 관계없이 D:5 기업을 위한 거래라면 허가를 요구합니다. 반면 신설 §744.24는 합산 TPP 12,000,000 초과라는 규모 기준과 인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744.24의 규모 기준에 못 미치는 데이터센터 거래라도 §744.23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IS도 데이터센터 거래에서는 두 통제를 함께 검토하라고 권고하였고,11 기존 통제를 위반해 온 기업에는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12
3) 예외와 경과조치
데이터센터가 D:5 기업에 제공하는 컴퓨팅 능력이 ‘상업용 추천 시스템(commercial recommender system)’에만 쓰이는 경우에는 신설 통제(§744.2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업용 추천 시스템이란 사용자의 행동, 거래 내역 또는 상품 속성을 바탕으로 상업적 상품·서비스·콘텐츠를 순위화·선별·제안하는 용도로만 설계되고 그 용도로만 사용되는 AI 도구(AI 소프트웨어·모델)를 말하며, 온라인 소매업체나 소셜미디어 기업이 쓰는 시스템이 그 예입니다. 반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설계되거나 그런 용도로 쓰이는 AI 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포함하는 시스템은 추천 기능을 함께 수행하더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D:5 기업의 명칭, ② 그 기업에 제공된 반도체 등의 TPP 합계, ③ 추천 시스템 전용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사 내용을 BIS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 통제와 관련하여 BIS는 EAR에 부합하게 활동해 온 데이터센터의 정상적인(bona fide) 운영자가 추천 시스템에 쓰이는 원격 접근을 제공해 온 경우 그 서비스를 90일간만 계속할 수 있고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13
본 조치 관련 다른 허가예외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허가 신청은 건별로 심사됩니다.14 연방관보 게재일 이전부터 D:5 기업에 컴퓨팅을 제공해 온 데이터센터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15 앞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수령자에게 용도 변경 시 BIS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KYC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합니다.16 BIS는 개별 통지나 규정 개정으로 허가 요건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고,17 관련 기록은 EAR의 기록보관 대상입니다.18
2. 우회 경로 차단을 위한 허가 요건 확대
1)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
본 규칙은 이 5개국을 첨단 반도체가 우려 대상국·기업으로 우회·유출될 위험이 높은 수준의 국가라고 판단하여 지정하고, 이들 국가로 또는 국가 안에서 첨단 AI 반도체와 서버를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19 대상 국가는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20 다만 최종수하인이나 최종사용자가 미국에 본사를 두었거나 최상위 모회사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면 허가가 면제되며, 이 경우 거래 내역을 거래 다음 달 첫 영업일까지 매월 BI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21, 22
5개국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허가예외 특례를 쓸 수 없고, 임시 반출이나 교체 부품처럼 일부 제한된 예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23 허가 신청은 건별로 심사하며,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과 BIS와의 집행 협력 정도를 고려합니다.24 참고로 D:5·마카오 관련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추정이(일부 저성능 품목은 건별 심사), D:1·D:4 국가(A:5·A:6 국가 제외)와 UAE에는 승인 추정이 적용됩니다.25
BIS는 본 규칙의 우회를 용인하는 국가에 대해 수입 제한, 신규 허가 요건 부과, 수출통제상 지위 하향을 고려할 수 있고, 관련 외국 개인·기업은 Entity List에 등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26 한편 종전 전세계 대상 RS 요건 가운데 목적지 기준 부분은 D:1·D:4·D:5 국가(A:5·A:6 국가 제외)와 UAE를 대상으로 남았습니다.27
2) 파운드리·후공정 업체의 반출 심사 강화
파운드리와 후공정 업체는 첨단 로직 반도체를 반출할 때, 별도의 증명이 없으면 해당 제품을 데이터센터용 첨단 반도체(3A090.a)로 취급하여야 합니다.28 설계업체가 승인 설계업체(Approved IC designer) 또는 인가 설계업체(Authorized IC designer)이거나, 파운드리 또는 승인된 후공정 업체(Approved OSAT)가 최종 반도체의 추정 트랜지스터 수가 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면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29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업체가 D:1, D:4, D:5 국가 혹은 위 5개 고위험 국가에 있거나 최상위 모회사의 본사가 그곳에 있다면 트랜지스터 수 증명 방식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BIS는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의 생산 능력을 거쳐 우려 대상으로 흘러가는 경로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30 또한 Approved/Authorized IC designer가 아닌 업체가 설계한 3A090.a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파운드리·후공정 업체가 수출·재수출·국내이전하는 경우에는 목적지와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31
Authorized IC designer 지위는 한시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전(prior to)에는 ① 본사가 대만 또는 A:1·A:5 국가(한국 포함)에 있고, ② D:5 국가 또는 마카오에 소재하지 않으며 최상위 모회사의 본사도 그곳에 있지 않은 설계업체가, ③ EAR §743.9(b)에 규정된 정보(설계업체 정보, 제품명·판매 수량 등)를 파운드리에 제출하기로 동의하면 Authorized IC designer로 인정됩니다. 파운드리는 이 정보를 BIS에 보고해야 하며, Authorized IC designer로 인정되면 해당 설계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시트 등 증명(TPP·성능밀도가 3A090.a 기준에 미달함)을 통해 파운드리·후공정 업체가 3A090.a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후(after)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고 Approved IC designer 지위를 신청한 업체만 Authorized IC designer 지위를 유지하며, 그 지위는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종료됩니다.32
3. 「AI 확산규칙」의 공식 폐지
본 규칙은 2025년 1월 도입된 「AI 확산규칙」을 정식으로 폐지합니다. 이 규칙은 집행된 적이 없으며 폐지 방침도 2025년 5월에 이미 발표된 바 있으나 EAR 문언에 반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방침을 규정에 실제로 반영한 것입니다. 폐지 대상은 AI 모델 가중치(model weights) 통제, 국가 등급 구조, 허가예외 AIA(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ization, §740.27)와 LPP(Low Processing Performance, §740.29), 데이터센터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제도입니다. AIA·LPP를 전제로 한 거래 구조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허가예외 ACM(Advanced Computing Manufacturing)은 유지되었고, 외국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의 전 세계 적용 범위도 그대로입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서버에 3A090 반도체가 결합된 경우에도 BIS의 관할은 유지됩니다.33
4. 시행 및 의견 제출
본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에 시행되고, 의견은 게재일부터 60일 이내에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으로 허가예외 또는 무허가(NLR)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라도, 게재일에 실제 주문에 따라 수출·재수출 항구 등으로 운송 중이었다면 게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전을 마치는 경우 종전 요건에 따릅니다. 본 규칙은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에 따라 사전 공고와 의견수렴 없이 시행되는 잠정 최종규칙입니다.
III. 시사점
첫째, 수출통제의 초점이 장비의 물리적 반출에서 컴퓨팅 자원의 실제 이용으로 넓어졌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장비가 우려 대상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에 쓰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허가가 필요하며, 이 경우 미국산 부품 비율에 따른 de minimis도 원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 구조가 복잡한 기업은 이미 설치되었거나 제3국 사업자를 거쳐 공급된 장비까지 포함하여 최종 이용 단계의 거래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의 거래에 여러 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본사 소재지, 거래 목적지, 데이터센터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한 통제를 각각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나 새로 지정된 고위험 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기존 거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상업용 추천 시스템 예외나 미국 기업 대상 거래에 허가 면제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 체계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고객 확인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고객 확인 의무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으며, 그 부담은 반도체 수출자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도 직접 미칩니다.
- 먼저 첨단 반도체 수출자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 신호가 됩니다. 이 위험 신호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출자는 해당 데이터센터가 D:5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첨단반도체 수출자는 데이터센터에 첨단반도체를 수출하기 전 계약 단계에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고객의 소유 구조, 모회사 소재지, 이용 규모에 관한 정보 제공과 변경 시 통지를 의무로 정하고, 장비 공급 시 수령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함께 표준 계약서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데이터센터 역시 단순히 장비를 넘겨받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통제상 의무를 직접 지는 주체가 됩니다. 데이터센터는 법인 구조 변경이나 분사를 통한 우회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고객의 직간접 소유·지배 관계까지 실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비 반입 당시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D:5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용도 변경에 따른 국내이전으로 보아 데이터센터의 소유자·운영자가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데이터센터가 최초 거래의 당사자였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미 D:5 기업에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규제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세 가지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신규 고객을 받을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KYC 절차이고, 둘째는 고객별 컴퓨팅 제공 규모(합산 TPP) 관리 체계입니다. 셋째는 합산 TPP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허가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보고 절차입니다.
넷째, 반도체 업계는 설계·제조·패키징 단계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파운드리와 후공정 업체는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한국 설계업체는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Authorized IC designer 지위 이후를 대비하여 Approved IC designer 지위의 신청 여부와 시기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신설 데이터센터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별도의 규율이 적용되므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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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ITAR, 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자: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 김보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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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원문은 2026년 9월 29일 행정명령 제14434호에 따라 ‘AI’ 대신 ‘Super Intelligence (SI)’라 표기하고 있으나, 본 뉴스레터에서는 ‘AI’로 통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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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2026.11.16). “BIS Issues Rule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merican Super Intelli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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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11.9.일자 뉴스레터(美 의회, 클라우드 원격접근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진)와 2026.10.15.일자 뉴스레터(美 BIS,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도 수출통제 위반으로 제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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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4,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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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8, 33, 36–3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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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F.R. §772.1(“knowledge”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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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 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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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4, 9, 3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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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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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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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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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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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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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0,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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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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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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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0,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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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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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2, 5–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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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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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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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8,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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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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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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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7–1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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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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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7–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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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로직 IC에 대한 파운드리·OSAT의 3A090.a 추정과 승인·인증 IC 설계기업 제도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9.9.일자 뉴스레터(연말 이후 달라지는 첨단 IC 공급망: 승인 IC 설계기업(Approved IC Designer) 제도와 기업 대응 과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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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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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2,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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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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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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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p.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