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군수 기관·기업 40곳 제재명단에 등재

I. 중국의 일본 군수 기관·기업 40곳 제재명단 등재 조치 

2026년 2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통제법>,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일본의 군수 기관 및 기업 40곳을 수출통제 관련 제재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 2026년 제11호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28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익보호,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이유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한 국방·항공우주·해양·조선 분야 법인 20곳을 관제목록(出口管制管控名单)에 포함시켰습니다.1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은 물론 외국 개인·법인도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  

아울러 중국 정부는 상무부 2026년 제12호 공고 통해 동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중용도품목의 최종사용자·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법인 20곳(닛신전기, 히노 자동차 등)을 감시목록(关注名单)에 등재하고, 이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수출 심사 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3 해당 기업들은 일정 유효기간 내 다수 거래에 대해 일반허가(통용허가) 등 간소화 방식으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건별 개별허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등재자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이중용도품목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 심사 기간의 제한(영업일 기준 45일)이 적용되지 않아, 허가 여부 및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되었으며, 각 제재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25년 10월 14일 우리 기업의 미국 자회사 5곳을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반제명단에 등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 내 모든 조직/개인은 해당 제재대상자와 어떠한 거래·협력 및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제재의 범위 측면에서 본건 조치가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이전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보다 그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었습니다.4 현재 해당 제재조치는 1년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II. 조치의 이유/배경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밝히며, 해당 조치가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용도품목에 한정된 것으로서 중·일본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5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의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를 명기하고, 일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군사력 강화를 목적에 둔 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6 또한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일본 총리관저에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핵 보유 필요성을 언급해 일본의 핵무기 보유 또는 미국 등과의 핵 공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7 이에 대해 중국은 일련의 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2026년 1월에는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는 물론 일본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사용자·용도에 대하여 모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8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끌었습니다.9 자민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비 인상, 장거리 미사일 도입, 반격 능력 개발, 미국 및 여타 파트너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헌법 개정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10

일부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압승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 방식을 직접적 조치에서 보다 선별적·전략적인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특정 일본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수출통제 조치를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11 특히 이번 제재대상 일본 기업들은 대중 무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 거점에서의 조달 및 생산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대(對)일 압박이 본격적인 경제제재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정권의 군사력 강화 및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도에서 제3국이 참여되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12

III. 시사점    

1. 제재대상 일본 기업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거래상대방이 중국의 제재명단(관제 및 감시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시목록 등재자의 경우, 향후 중국 상무부의 조사에서 국가안보 저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관제목록’으로 이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계약 체결 또는 물품 선적 이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 및 명단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수출업자가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통제법>에 따라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금지된 통제품목을 수출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통제품목을 무단 수출한 경우 위법 행위에 따른 경영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일 때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항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일본의 보복 조치 및 중국의 추가 대응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26년 2월 24일 중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13 사토 게이(佐藤啓) 관방부 장관은 “중국의 조치 내용과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안보정책의 근간인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과의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재래식 방위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14

한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번 제재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일본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관련된 거래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수출통제 조치가 향후 추가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15 또한 2026년 2월 23일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과 중일 관계 전망을 묻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기존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16 아울러 2026년 2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정부에 제출할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안에 전쟁 중인 국가(예: 대만)에 대해서도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를 비롯한 일본의 재군사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17

이와 같은 흐름을 종합할 때 중국은 일본이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정책 기조를 조정하기 전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본 개헌을 위해서는 양원 모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28년에 예정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 중·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8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거래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양국 간 정치·안보 갈등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본의 새로운 국방 강화 정책과 이에 대응한 중국의 추가 제재 조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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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미국, 중국 등 국내외 전략물자 및 수출통제(EAR, IT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중국 상무부, “商务部公告2026年第11号 公布将20家日本实体列入出口管制管控名单”. https://www.mofcom.gov.cn/zcfb/dwmygl/art/2026/art_f344bbdbfaef487dad12a45bed1c8722.html

2.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중국 상무부, “商务部公告2026年第12号 公布将20家日本实体列入关注名单”.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bac18400512d408a8d4c2f964e36ac11.html

4. 이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의 2025년 10월 15일자 뉴스레터 “중국, 韓한화오션의 5개 美자회사 반제재명단에 등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90

5. 중국 정부 보도자료(2026.2.24.). “China adds 20 Japanese entities to export control list”. http://english.scio.gov.cn/pressroom/2026-02/24/content_118343507.html

6. 한겨례(2026.2.9.). “‘힘 받은’ 다카이치, 안보 3문서 개정 등 우경화 속도 낼 듯”.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244151.html

7. 중앙일보(2025.12.21.). “日 고위직 '핵보유 발언' 파장…중국은 발끈, 美는 거리 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1641

8. 이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의 2026년 1월 9일자 뉴스레터 “중국, 대(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8

9. 중앙일보(2026.2.18.). “[속보] 다카이치, 日총리로 재선출…중의원 투표서 압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509

10.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대부분의 법안은 양원 모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참의원이 중의원 통과 법안을 부결하거나 수정할 시 중의원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의원(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이 법안을 저지하려 해도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1. South China Morning Post(2026.2.24.). “China adds Japanese entities to export control list, turning up heat on Tokyo”. https://www.scmp.com/economy/global-economy/article/3344394/china-adds-20-japanese-firms-export-control-list

12. 연합뉴스(2026.2.24.). “中, 40개 日기업 희토류 등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관찰 제재(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4077751083 ;

13. Nippon(2026.2.24.). “Japan Protests China's Ban on Exports of Dual-Use Goods”. https://www.nippon.com/en/news/yjj2026022400827/japan-protests-china%27s-ban-on-exports-of-dual-use-goods.html\

14. The Diplomat(2026.2.24.). “Takaichi Draws a Red Line on Nuclear Sharing Amid Japan’s Security Review”. https://thediplomat.com/2026/02/takaichi-draws-a-red-line-on-nuclear-sharing-amid-japans-security-review/ ;

15. 연합뉴스(2026.2.24.). “시진핑, 다카이치 축하 또 패싱하나…"잘못된 발언 철회하라"”.  

16. 중국 정부 보도자료(2026.2.24.). “China adds 20 Japanese entities to export control list”. http://english.scio.gov.cn/pressroom/2026-02/24/content_118343507.html

17. 신화사(2026.2.25.). “外交部：国际社会应坚决抵制日本新型军国主义妄动”. https://world.people.com.cn/n1/2026/0225/c1002-40670023.html 및 Nikkei Asia(2026.2.26.). “Japan's LDP calls for lifting ban on exports of lethal weapons”. https://asia.nikkei.com/politics/defense/japan-s-ldp-calls-for-lifting-ban-on-exports-of-lethal-weapons 참고.

18. 에포크 타임스(2026.2.23.). “[뉴스 분석] 선거 압승한 일본 총리, 中공산당에 강경 대응”. https://www.epochtimes.kr/2026/02/739183.html

저자: 권대식, 김지이나 변호사, 김옥 외국변호사(중국), 황호성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