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금융보안
"Bae, Kim & Lee LLC's team have a 'deep understanding in the technology-based industry, such as fintech and blockchain services'"
- The Asia Pacific Legal 500
소개
BKL은 여러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TMT(Telecommunications, Media & Technology) 그룹 전문가들과 전자금융관련 금융 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핀테크 및 블록체인 TF를 운영하면서 이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BKL은 신용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자산거래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IT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금융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당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핀테크 자문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금융위, 금감원 등 규제 당국의 핀테크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법령 분석, 라이선스 취득, 정책 제안, 입법 자문 등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
특히 최근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업종,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관련 신규 서비스업종에 관한 라이선스 취득부터 각종 규제 이슈에 대핸 관련 자문 제공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문 및 신청 서류 검토
가상자산 자문
ICO관련 자문
가상자산에 대한 White Paper, 가상자산 매매 시 SAFT 검토 등 발행/판매 구조 관련 자문, 제휴업체 간 계약 검토 등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제 이슈 검토
금융보안관련 자문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절차 및 요건 검토
포렌식서비스 등 금융보안관련 업무
주요 사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업) 관련 법령 해석 및 신규허가 관련 자문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암호화폐 사업 진출 관련 국내 규제 자문 다수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관련 자문
핀테크 자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업) 관련 법령 해석 및 신규허가 관련 자문
유통플랫폼업체들의 Pay 서비스 관련 자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open API-based service 자문
외국 OTA사의 해외 사이버몰관련 PG업 등록
외국 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및 PG업 등록
선불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등록관련 자문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해외자금송금관련 자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망분리 등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다수
국내카드사의 해외 결제서비스 런칭 관련 자문
국가간 결제 통합플랫폼(Global Loyalty Network)자문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이용한 페이먼트 서비스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제 자문
외국 투자사의 국내 핀테크 사업에 대한 투자관련
모바일선불카드에 의한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관련 자문
가상자산 자문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암호화폐 사업 진출 관련 국내 규제 자문 다수
중국 모바일 업체, 암호화폐 거래소미국 IT업체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관련 국내 규제 자문 다수
해외사업자의 ICO 관련 국내 규제 자문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의 ICO 관련 규제 자문 다수
해외 게임회사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카지노게임 부가서비스 관련 국내법 이슈 자문
비트코인 수입/해외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자문 다수
White Paper, SAFT, Terms of Sales 검토, 발행/판매 구조 검토, 제휴업체 간 계약 검토,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이슈 검토
금융보안관련 자문
보험사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계열사 통합 어플 개발 관련 자문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관련 자문
가상자산을 이용한 K팝 공연입장권, 상품 판매 사업구조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관련 자문
외국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관련 자문
연합회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인인증서 업무 관련 TFT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