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분쟁
"BKL has provided valuable, effective and timely legal advice and litigation services. BKL has also advised us how to improve our IP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nd enforcement strategy from the lessons learned in our IP litigation cases."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관세조사는 내국세의 세무조사에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그 조사대상은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통관요건, 외국환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전반의 적절성을 포괄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또한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필수적으로 행정소송(과세처분, 시정조치 등), 과태료재판, 형사소송 등 분쟁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관세 관련 이슈의 증가에 따른 분쟁의 다양화
최근 관세·국제통상 분야는 다국적 기업간 무역량의 증가, FTA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거래물품(가상화폐 등)의 출현, 신종 금융기법과 결합한 무역거래 구조의 등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관세당국의 조사권한도 확대,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관세 관련 분쟁도 전통적인 과세가격 이슈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검사/조사 강화
무역거래 규모의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외국환거래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격조작,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한 단속필요성도 아울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일선 세관에 외환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외환검사/조사 분야의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외환검사/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향후 외국환거래 분야의 형사, 행정상 분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