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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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관세조사는 내국세의 세무조사에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그 조사대상은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통관요건, 외국환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전반의 적절성을 포괄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또한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필수적으로 행정소송(과세처분, 시정조치 등), 과태료재판, 형사소송 등 분쟁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관세 관련 이슈의 증가에 따른 분쟁의 다양화

최근 관세·국제통상 분야는 다국적 기업간 무역량의 증가, FTA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거래물품(가상화폐 등)의 출현, 신종 금융기법과 결합한 무역거래 구조의 등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관세당국의 조사권한도 확대,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관세 관련 분쟁도 전통적인 과세가격 이슈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검사/조사 강화

무역거래 규모의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외국환거래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격조작,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한 단속필요성도 아울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일선 세관에 외환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외환검사/조사 분야의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외환검사/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향후 외국환거래 분야의 형사, 행정상 분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업무

관세조사 및 불복
관세조사(정기, 수시) 현장 대응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 과태료부과처분 등 불복 대리(행정심판, 행정소송)
외환검사/조사 대응
외환검사/조사 현장 대응
과태료재판 및 형사절차 대응

주요 사례

다국적 공작기계 제조/판매업체의 레이저 용접기 수입과 관련한 관세포탈 사건 대응
관세당국의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본거래신고, 지급절차) 과태료 사건
관세조사
다국적 공작기계 제조/판매업체의 레이저 용접기 수입과 관련한 관세포탈 사건 대응
중국계 화장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밀수출, 허위신고 혐의조사
선박회사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수입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 대응
의약품 연구개발용 물질의 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밀수 혐의 조사 대응
우드펠릿 수입업체들의 목재 규격/품질 검사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입죄 조사 대응
분쟁
관세당국의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으로 간주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결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본거래신고, 지급절차) 과태료 사건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 관련 소송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원유들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동일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