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경영권분쟁

"The firm has the absolute top team for dispute resolution in South Korea. It is very reputed and everybody knows them. Having them on your side gives you immediate credibility.”

- The Asia Pacific Legal 500

소개

BKL 상사·경영권분쟁 그룹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주요한 분쟁 사건의 상당수를 처리해 왔습니다. 상사·경영권분쟁 그룹은 적대적 M&A의 공격 또는 방어 전술의 창의적 계발을 주도하고, 다수의 획기적인 법원 선례 및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는 등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민한 자문 및 소송 업무 수행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사건은 비송사건이나 가처분 사건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을 둘러싼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적대적 M&A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상사·경영권분쟁 그룹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 회계감리, 기업인수합병, 인사·노무, 준법경영·부패방지, 가사·상속분쟁, 국제쟁송, 조세, 공정거래,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의 내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왔으며, 선례가 없는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제도나 실무에 대한 조사 연구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최근 ‘경영권 및 주식 관련 분쟁사건 최근 수행 사례 50선’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고객 및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주주행동주의·주주권 행사 관련 분쟁
주주행동주의 관련 정관,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ESG 투자, 의결권 분포 등 회사 현황 점검, 주주총회 의안 분석, 위임장 심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진행 관련 자문 및 소송
각종 주주권(주주명부/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대표소송 등)의 행사 및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
주식대량보유보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개매수 관련 자문 및 소송
이사·감사 등 임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가액 산정 관련 분쟁
주주간계약 및 M&A계약 관련 분쟁·주주간 분쟁
주주간 계약의 효력 및 해석 관련 분쟁
이사·대표이사·감사·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자문 및 소송
의결권의 위임 및 행사 관련 자문 및 소송
M&A의 결렬에 따른 경영권의 귀속 관련 분쟁
진술 및 보증 위반, 위약벌 등 M&A계약 체결 이후 후속 분쟁
동업자 주주간 경영권 분쟁
자금조달 및 자본시장 관련 분쟁
주식·각종 회사채 발행 및 효력 관련 분쟁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유통공시 및 지분공시 관련 분쟁
예탁 및 전자등록 관련 분쟁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관련 분쟁
주식 소유권 귀속 관련 분쟁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및 해석 관련 분쟁
주식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 관련 자문 및 소송
양도금지(lock-up),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ight of First Offer), 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동반매각권(Drag-along Right), 풋 옵션(Put option), 콜 옵션(Call option)의 효력 및 행사 관련 분쟁
주식명의신탁 관련 분쟁
주주의 지위 확인 관련 분쟁

주요 사례

현대상선에 대한 KCC의 경영권 인수 시도 방어
SK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방어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각종 소송 대리
주주행동주의·주주권 행사 관련 분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주대표소송 대응
주권매매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권 행사 대응
유진그룹에 의한 동양 경영권의 적대적 인수
NC소프트와 넥슨의 경영권 분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홈캐스트 경영권분쟁사건 처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팀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공격 방어
한불화농의 설립자 사망 후의 경영권분쟁사건 처리
소수주주 측에 의한 케이디미디어 경영권의 적대적 인수
스멕스 (현 오리엔트프리젠) 경영권회복 성공
넥스텍에 의한 스멕스 경영권의 적대적 인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경영권 방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파인디지털에 대한 금영의 경영권 인수 시도 방어
국일제지에 의한 신호제지(현 이엔페이퍼) 경영권의 적대적 인수
HK상호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현대상선에 대한 KCC의 경영권 인수 시도 방어
SK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방어
그래닛창투에 의한 조흥캐피탈(현 CNH 캐피탈) 경영권의 적대적 인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엔에이링크 경영권 방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화성산업 경영권 분쟁사건 처리
주주간계약·M&A계약 관련 분쟁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각종 소송 대리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주주간 분쟁
주권매매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주간 분쟁
스타트업 주주간 분쟁
자산운용사 주주간 분쟁
부동산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주주간 분쟁
자금조달 및 자본시장 관련 분쟁
주권매매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자문
회사가 체결한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주식 소유권 귀속 관련 분쟁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 받기 이전까지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에 관한 담보권 실행 및 경영권 취득 관련 자문 및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