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It was a complex and difficult case to prove, but BKL found all the relevant facts, analysed the matter and argued persuasively for us in court."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 형사소송 그룹은 법원 및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들에게 성공적인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경험 많은 인력풀의 유기적 협력

BKL 형사소송 그룹은 대법관, 법원장,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법원 출신 및 검찰총장, 법무연수원장,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차장 출신으로 구성된 검찰 출신의 경륜 있는 변호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어떠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고객들에게 최선의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형사적 이슈들은 증권, 금융, 조세, 부동산, 선거, 공정거래, 특허, 기업인수 합병 등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바, BKL은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각 전문 분야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형사사건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 및 대형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과 노하우

BKL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형사 사건 및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형사사건들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고난도의 형사사건 수행에서 기존의 법리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 판결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새로운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쟁점화하여, 이를 수용하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예가 적지 않습니다.

토탈서비스 제공

기업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분야의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BKL은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 뿐만 아니라 행정 사건 및 민사 분쟁 등 관련 이슈 전부에 관해 One-Stop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늘 성실하게 소통하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심적 고통 또한 세심하게 살피면서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영장기재상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영장 제시 절차도 누락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압수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기존의 판례 입장을 변경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물적 증거를 배제하는 최초의 선구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 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공방과 치밀한 증명을 통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딛고 2심과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
조세, 자본시장법 분야의 전문적인 법리와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거래 패턴 등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룹 임원 및 대주주 일가 일원들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영장기재상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영장 제시 절차도 누락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압수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기존의 판례 입장을 변경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물적 증거를 배제하는 최초의 선구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 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공방과 치밀한 증명을 통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딛고 2심과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
증권사 대표들이 ELW 판매와 관련해서 스캘퍼들에 이득이 되게 정보를 제공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
조세, 자본시장법 분야의 전문적인 법리와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거래 패턴 등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룹 임원 및 대주주 일가 일원들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기타 다수의 대기업 그룹 총수 사건, 해외 자원 투자 관련 주가 조작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횡령 및 배임 등 경제 관련 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인 변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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