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The team has broad experience looking at things from different angles.”
- The Asia Pacific Legal 500
소개
BKL GR 그룹은 경제, 산업∙자원∙에너지, 금융, 공정거래, 조세, 고용∙노동, 환경, 건설교통, 보건복지, 방위산업 등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국회, 정부, 공공기관, 언론기관, 기업 등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의 협업을 통해 사안에 대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비롯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 제도 개선 등 규제 대응
BKL은 각종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 현실타당성이 부족한 규제 상황이 발생하여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설 규제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여 규제 신설을 억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자문하고,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고객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폐지하도록 하여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정부 입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설명 및 설득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유권해석 의뢰, 고충민원 제기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BKL GR 그룹은 국회, 행정부, 언론기관 등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 온 많은 전문가들이 인•허가 취득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입법 및 규제 동향 파악 및 분석
국회 및 정부 규제 관련 법령 입법 및 개정 동향 파악 및 영향 분석
금융, 산업, 건설, 공정거래 등 주요 분야별 집중적 규제 동향 모니터링
규제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규제 사안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검토 및 자문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자문 및 해결 방안 지원
조례 및 규칙의 해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권해석 업무
국정감사
증인 신청 및 증인 선정 관련한 증인 신청 단계에서의 대응 업무
증인의 증언 준비 및 출석 관련한 선정된 증인에 대한 업무
불출석 증인 및 위증 관련한 국정감사 종료 후 절차에 관한 업무
주요 사례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업 인수 합병시의 인력승계,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
국제통상 관련한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등의 동향 정보 수집 및 분석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제도 개선 등 규제업무 대응
통신요금 관련 정부 정책 및 전기사업법령 대응 자문
장기렌터카에 대하여 자가용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대응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
경유승용차 신규 인증기준(WLTP)의 즉시 도입 시행을 점진적 시행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자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영업시간 규제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대응
인·허가, 특허 취득 등 행정기관 상대 대관 업무 지원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 관련 자문
골프장 산지전용허가와 골프장 허가 취득 관련한 자문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자문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재편 관련 법령개정 및 유권해석 포함 복합 자문
준법경영, 위기관리 업무 등 지원
기업 인수 합병시의 인력승계,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
Post-merger Integration을 위한 종합 컨설팅
내부규정 정비 관련 종합 컨설팅
노동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전 점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
GR 업무 관련한 정보 수집, 분석 및 그 결과 제공 업무
국제통상 관련한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등의 동향 정보 수집 및 분석
공정거래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및 기타 관련 기관 등의 동향 정보 수집 및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