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They provide the total package of advice and do not only provide advice on matters they are asked for, but try to look at the whole picture. They endeavour to integrate clients' commercial needs as much as legally possible."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은 국회 및 행정부 관련한 입법 및 정책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함께 이들 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의 노련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입법 과정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규제 법령으로 인한 문제를 입법 및 행정 절차로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BKL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통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쟁송절차가 아닌 입법 및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인 규제법령 등의 제•개정 자문 관련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행 법령의 추상성과 모호성에 기인하여 고객이 직면한 구체적 문제는 개별 부처 및 법제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고충을 고충민원제기나 감사원 감사청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성으로 고객맞춤 서비스 제공

입법 그룹은 입법 현장인 국회에서 근무한 전문가, 청와대•감사원•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방위사업청 등 행정부처에서 실무 및 정책을 담당했던 우수한 전문가들 및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 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규제 및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들의 필요에 적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입법
의원 발의, 법률안 심사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입법 추진 및 대응에 관한 업무
법령, 고시 등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정부 입법 과정에서의 입법 추진 및 대응에 관한 업무
조례 제•개정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추진 및 대응에 관한 업무
유권해석
개별 행정부처 소관 법령, 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개별 부처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업무
조례 및 규칙의 해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권해석 업무
국정감사
증인 신청 및 증인 선정 관련한 증인 신청 단계에서의 대응 업무
증인의 증언 준비 및 출석 관련한 선정된 증인에 대한 업무
불출석 증인 및 위증 관련한 국정감사 종료 후 절차에 관한 업무
감사원 감사
감사 청구 관련 자문
자료요청 관련 자문
이의신청 및 감사결과 조치 방안에 대한 자문
고충민원
개별 행정부처에 대한 민원 제기를 통한 대체적 해결방안에 관한 업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를 통한 대체적 해결방안에 관한 업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를 통한 대체적 해결방안에 관한 업무

주요 사례

평창올림픽 비후원기업의 앰부시 마케팅 방지 관련 법률 개정 자문
사립 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국내 안전/환경 관련 이슈에 관한 유권해석
입법
평창올림픽 비후원기업의 앰부시 마케팅 방지 관련 법률 개정 자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지원 하에 국내기업이 외국정부와 정부간 수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자문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대응 자문
국공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자문
사립 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농협보험 특례 연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자문
유권해석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국내 안전/환경 관련 이슈에 관한 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시설이 국가보조금 반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총 사업비 산정에 관한 유권해석
국정감사
대형유통 기업 임원의 국정감사 증언 준비 단계 대응 자문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및 현장 대응 자문
국내 대기업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및 준비 단계 대응 자문
감사원 감사
아파트 공사계약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 요청 관련 자문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민원 대응
은행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관련 자문
고충민원
골프장 준공허가 관련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고충민원
사립학교 임상교원의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환수 관련 고충민원
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관련한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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