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
“The BKL team has an outstanding network,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area"
- The Asia Pacific Legal 500
소개
BKL 자동차•모빌리티 그룹은 유관기관과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긴밀히 협업하여 규제 대응부터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고객 맞춤형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 면허 중심의 운송서비스업이라는 전통적인 사업유형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KL의 자동차모빌리티 그룹은 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외 규제환경의 변화 동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공정거래, 법제행정, 개인정보팀 등 관련 분야 전문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규제대응에서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신사업 분야에서 고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모빌리티 그룹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외국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고객맞춤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으며, 정부, 학계, 업계의 법제도 연구반 활동 등을 통해 고객의 신사업에 미치는 정부의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법지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규제 대응
자동차 안전, 환경인증 업무
자동차 제작결함시정조치 등 규제 대응
분쟁 대응
자동차 안전, 환경인증 및 규제 관련 행정소송
자동차 결함관련 민사, 형사, 행정소송
자동차하자안전심의위원회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전기차, 무인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자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부품에 대한 규제 자문
전기차, 무인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입법지원
외국 회사의 국내진출 관련 자문
주요 사례
외국계 상용차 제작회사 제작결함시정조치에 대한 자문
해외 모빌리티 회사의 한국 내 사업 관련 법률 전반 및 규제 관련 자문
유수의 전기자동차 Homologation, 위치정보사업 허가 등 한국 진출 관련 규제 자문
규제 대응
외국계 상용차 제작회사 제작결함시정조치에 대한 자문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제품 유통에 대한 자동차자원순환법상 제제기준 및 감면방안에 대한 자문
경유차 실내인증 국제표준시험방법 도입 관련 자문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제작자인증취소 대응
전기차, 무인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자문
해외 모빌리티 회사의 한국 내 사업 관련 법률 전반 및 규제 관련 자문
개정 여객자동차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외국계 회사의 국내진출 관련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 법령에 관한 자문
유수의 전기자동차 Homologation, 위치정보사업 허가 등 한국 진출 관련 규제 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자문
전기차, 무인기, 자율주행차, 로봇등에 관한 외국 법제도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도국 법제도 정비 및 지원제도에 관한 자문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사건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