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They have expertise in insurance transactions and they have good litigation capability."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은 보험업 전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분쟁 및 규제 관련 자문, 보험회사 인허가 및 인수,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 대응 등 보험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에 대해 종합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보험업 전분야에 대한 원스톱 통합 서비스

BKL은 보험 규제, 상품, 채널, 개인(신용)정보, 회계, 계리, 리스크 분야 등 보험업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전담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과 실무에 정통한 고문, 전문위원 등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은 보험에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보험 소송 및 분쟁, 자문은 물론 인허가, 인수합병, 규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대응 등 보험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주요 보험회사, 재보험사는 물론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보험 유관단체들과 해외 유수의 보험사들에 대하여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은 보험 관련 단체에 각종 연구용역 및 정책자문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민영보험 외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소관의 각종 무역보험,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우체국예금보험 및 각종 공제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보험업 관련 자문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보험업 영위와 관련된 법규상의 규제 관련 자문
보험회사, GA,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금융감독당국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등 관련 자문
보험약관, 사업방법서의 법규 적합성 관련 자문
보험 관련 소송 및 분쟁
생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신용보험) 소송 및 분쟁 사건의 대리
기업성보험(패키지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재보험 소송 및 분쟁 사건의 대리
보험회사 자산운용, 구상금 관련 소송 및 분쟁 사건의 대리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Claim 관련 자문
보험회사 설립 및 인수 등
인수 및 합작 구조, 대상회사 실사 등 관련 서비스
보험업 인허가, 보험회사 합병 승인, 대주주 변경 승인, 보험계약 이전 승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취득, 보험대리점 등록 등 금융감독당국 인허가 관련 서비스
감독당국 검사 및 조사 대응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부문검사 대응
금융감독원 상시검사 대응
금융감독당국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금융감독당국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

주요 사례

즉시연금 소송사건
신규 손해보험사 설립 자문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응
보험업 관련 자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자문
실손의료보험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보험모집인 수수료 규제 변경 관련 자문
부동산 AMC의 보험회사 자회사 편입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자문
동양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ABL생명에 대한 원발암 기준 조항 해석 관련 자문
미래에셋생명 개방형 공유 보험 플랫폼 서비스 및 스코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지원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자문
DB생명보험 자산운용 관련 자문
메트라이프에 대한 RBC제도 자문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규제 관련 수익증권의 주식 해당 여부 유권해석 관련 자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방안 관련 자문
KB손보에 대한 적하보험에서 재보험자의 전쟁위험 관련 cancellation notice 대응 관련 자문
육류담보 대출에서의 RV보험상품 출시 관련 자문
캐롯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각종 특약 자문
핸드폰 RV보험상품 출시 자문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자문
KB손해보험에 대한 배터리 제조물책임보험 자문
보험관련 소송 및 분쟁
배터리 리콜 관련 재보험 소송사건
수협 양식보험 관련 재보험금 소송사건
무지외반증 핀제거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사건
아산 아파트 화재 사고 관련 구상 소송사건
보험설계사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사건
흙막이 붕괴 사고 관련 건설공사보험 소송사건
국내 화재보험사 브루나이 교량공사 사고 건설공사보험 관련 재재보험금 소송사건
에어컨 화재 사고 관련 재조물책임보험 소송사건
스켈퍼 사건 관련 임원배상책임보험 소송사건
즉시연금 소송사건
당진 화력발전소 터빈 폭발사고 관련 조립보험 소송사건
ABL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의 보험모집조직에 근로자성 자문 및 소송
농협손해보험 월성 원자력 발전소 보험금 분쟁 관련 중재사건
모뉴엘 6천억원대 규모 무역사기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관련 소송사건
고양터미널/남양주물류창고 화재 관련 구상 소송사건
별내열병합발전소 터빈 폭발사고 관련 구상 소송사건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 청구 소송사건
보험회사 설립 및 인수 등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합병 자문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자문
롯데손해보험 인수 자문
삼성화재의 로이즈마켓 손보사 지분투자 관련 자문
IBK연금보험의 허가 조건 변경 관련 자문
현대라이프의 대주주 변경 자문
신규 손해보험사 설립 자문
감독당국 검사/조사/제재심 대응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응
라이나생명 금융감독원 영업관련 부문검사 대응
한화생명/삼성생명 제재심 대응
DB손보, 메리츠화재 종합검사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한 자문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제재심 대응
한화생명 재해사망보험금 제재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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