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They are good at solving complicated issues and they give customers confidence by giving good details on judgments and issues."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은 그간의 다수의 자문수행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이 성공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 규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으나 혁신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제당국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규제당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혁신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설정해야 하고, 둘째, 규제 특례를 부여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셋째, 사업내용 및 혁신성에 대하여 규제당국에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BKL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초기부터 부동산조각투자 서비스 등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지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성을 인정받기 위한 적절한 사업구조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BKL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바, 규제 특례가 필요한 법령을 꼼꼼히 분석하고 규제당국과의 효과적인 협의를 주도함으로써 고객이 성공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모델 자문
Data,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자문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구조 자문
임베디드금융(Embedded Finance) 자문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모델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자문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에 대한 자문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자문
규제신속확인에 대한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서 작성 자문
지정이후 부가조건 이행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가된 조건 이행 자문혁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관련 자문

주요 사례

하나은행의 STO 조각투자 플랫폼 연계 서비스에 대한 검토
카카오페이증권의 카카오페이 모바일 플랫폼 제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한화손해보험의 보험료 후납형 보험상품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추진 자문
펀드블록글로벌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STO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루센트블록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STO 거래 유통 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국내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F사의 책임형 신탁수익증권 STO 거래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국내 최대 IP 수익화기업 I사의 지식재산권 STO 조각투자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 S사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금전신탁수익증권 STO 중개플랫폼 운영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자문
국내 자산관리 핀테크업체 W사의 주택매매∙재임차 비금전신탁 STO 거래 플랫폼에 대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부산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어음 수익증권 STO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자문
메이드코퍼레이션의 STO 및 유통 구조 관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검토
오스카앤블록의 토큰을 활용한 부동산투자회사의 STO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관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자문
신세계프라퍼티의 부동산 수익증권 STO 및 유통 관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지주회사 규제 등 검토
하나증권의 STO 및 유통 조직 구성 관련 검토
하나은행의 STO 조각투자 플랫폼 연계 서비스에 대한 검토
하나금융지주의 STO 및 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 검토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펀드 디지털 수익증권 STO 거래 플랫폼 런칭 관련 제반 자문
B사의 예술품 투자 플랫폼 운영 관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방안 검토
파운트파이낸스의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카카오페이증권의 카카오페이 모바일 플랫폼 제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한화생명보험의 포인트 보험금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범위관련 대관업무 및 변경 신청
국내 정보통신업체 F사의 부동산 소액 공모 리츠 투자플랫폼에 대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케이뱅크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자문
코리안리재보험의 건강나이 보험상품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추진 자문
더비즈의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검토
케이뱅크의 스마트론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지원
한화손해보험의 보험료 후납형 보험상품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추진 자문
가상자산사업자인 C사의 원화예수금을 기반으로 하는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법령해석 지원
지비시코리아의 M&A 거래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 지원
TNC IT Solutions의 가상자산 P2P 거래 사업 운영 관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가능성 검토
A사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사업 구조 검토 및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검토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의 인터넷 신용생명보험 판매시 대출, 보험창구 이원화규제완화 서비스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