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Strategic approach, exceptionally effective legal reasoning and ability to draw the big picture. I've used many different law firms but these guys are the best."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 행정소송 그룹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행정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재조 경력의 변호사들과 행정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재직한 경험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최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의 행정쟁송은 물론, 해당 자문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전 과정에 걸친 토탈 서비스 제공

행정소송 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노하우에 기반하여, 행정규제 관련 여러 인허가처분이나 행정제재처분,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등 제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청에 대한 대관 업무 및 관련 자문의견의 제공에서부터, 사전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 준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이르기까지 권리구제를 위한 자문 및 소송 등의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입체적,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협업 시너지로 최상의 결론 도출

행정소송 그룹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서울행정법원 등 행정소송 관련 전문법원 근무 경력의 제조 출신 소송전문가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감사원 등 다양한 정부부처 재직 경력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 대응,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추진 등 행정·규제 전분야에 걸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행정처분 사전 대응
행정처분 대응 관련 자문
사전 의견서 작성·제출
청문 절차 대응
행정처분 관련 분쟁 해결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감사원 심사청구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사·형사 소송주민소송, 집단소송 대응 및 방어
인허가 기타 각종 행정규제 관련 자문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 기타 행정조사 대응
규제 관련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수사절차 및 과태료 처분 대응

주요 사례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사태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및 관련 민·형사 사건
2019년도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행정소송
코로라19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손실보상거부처분 취소 사건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사태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및 관련 민·형사 사건
제약회사 제조 의약품 전체에 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정지 처분 취소 사건
2019년도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가격조정명령처분(약 400억 원 상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립 의과대학 임상교원 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사건 및 부당이득금(약 140억 원) 반환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
온실가스 배출권할당제 관련 소송
LH공사를 대리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각종 행정규제 관련 자문
외국계 자동차회사의 임의설정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
외국 항공사의 신규 노선 운항 신청 관련 자문
항만시설 매각 관련 자문
외국계 화장품회사의 화장품 수입 관련 행정처분 사전절차 자문
라돈 검출 매트리스 및 건축마감재 리콜 관련 자문
토석채취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자문 및 관련 형사사건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약 500억 원 상당) 반환 관련 자문
공장/사업장 사고 및 환경오염 대응 관련 자문
물류창고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 관련 청문 절차 대응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