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All of the lawyers in the team put in their best efforts to get a splendid result.”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2021)

소개

BKL은 지난 2015년 대형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 TFT’를 발족하였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검찰, 경찰, 환경부, 고용노동부 출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형사, 노동, 환경, 건설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BKL은 산업안전보건 실무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현장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에 관한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저희 BKL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개선에 관한 자문은 물론이며,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사고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BKL은 사고 이후 수사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근로감독과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재해자(유족)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 산업재해와 관련된 노동청, 경찰, 검찰, 법원 분쟁절차 등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실제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희 BKL은 화학·전기·전자·기계·건설 분야 등 다수의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사고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저희 BKL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TFT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 1. 27.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과 별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사회적인 요구의 증대,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대응 기조 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만 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BKL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대응 및 관련 사건 대리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산업안전 Compliance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작동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산업안전보건 규정 검토 및 개선
관계 법령 입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대응
산업안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사고 대응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 대응, 형사 공판 대응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컨설팅

주요 사례

A 회사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M 조선사 폭발 사고 대응
S 반도체 회사 질소 누출 사고 대응
A 회사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B 철강업체 승강기 추락 사고 대응
C 중공업 청수탱크 폭발 사고 대응
D, E사 물류창고 화재 사고 대응
다국적 환경기업 F사 근로자 사망 사고 대응
G건설 근로자 추락 사고 대응
H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 대응
I전자 사업장 CO2 누출 사고 대응
J종합화학 추락 사고 대응
K 섬유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대응
L 유통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대응
M 조선사 폭발 사고 대응
N 회사 실디스펜서 사고 대응
O 조선소 크레인 사고 대응
P 건설 석유비축기지 폭발 사고 대응
Q 건설 상수도관 사업장 질식 사고 대응
R 화학회사 폐수집수조 폭발 사고 대응
S 반도체 회사 질소 누출 사고 대응
T 회사 질소 누출 사고 대응
U 식품 공장 암모니아 가스 폭발 사고 대응
V사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개선
W사 산업안전 관리체계 종합 점검
X사 중대재해 즉시대응체계 구축 컨설팅
Y사 제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인허가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