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배정현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신청, 보전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합니다. 특히 2017년부터 3년간 대법원 형사공동조에서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2020년부터 4년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선거), 행정부(조세)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면서 주요 경제범죄, 기업형사,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의 형사, 행정, 조세 사건을 심도있게 연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정현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다양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4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 행정, 조세)
2017-2020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
2016-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3-2015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연수
2012-20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0-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2010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4-2007
창원지방법원 판사
주요 업무사례
주주간 분쟁, 회사소송
기업형사 사건(횡령, 배임 등)
불공정거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사건
재개발사업 관련 가처분
A사 공장폭발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B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C회사 상장 관련 주관사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연예기획사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분쟁 자문
프랑스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대응 자문
학력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0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임대차 재판실무편람 (공저, 법원행정처, 2017)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pp. 621-645(법원도서관, 2019)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 김신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pp. 420-431(사법발전재단, 2018)
자기자신을 무고한 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 pp. 336-355(법원도서관, 2017)
자격취득
2004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