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2026. 11. 3.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인 2026. 11. 6. 강경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의 주요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민주당의 양원 다수당 확보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1. 이에 이하에서는 미국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의 법적 구조와 최근 규제 동향에 비추어 향후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 유학생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미국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의 법적 구조와 의회 구성 변경의 영향
1. 미국 행정법의 기본 구조
미국 연방의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Statute)을 제정하고,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 또는 법률상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대통령 포고(Proclamation)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과 포고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구별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행정기관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연방규칙(Regulation)을 제정하고 심사·집행지침(Guidance)을 운영합니다. 법규적 성격의 연방규칙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정책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내용과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연방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는 원칙적으로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553조에 따른 규칙안 공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최종 규칙 공표 등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행정명령·포고와 연방행정기관의 규칙·지침은 각각 발령 근거와 변경 절차가 다르며, 의회 다수당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폐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의 구조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하 ‘INA’)은 외국인의 입국·체류·취업 등에 관한 기본 요건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INA 제212조(f)(8 U.S.C. § 1182(f))는 일정한 요건에서 대통령이 포고를 통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 산하 관계기관은 입국심사와 체류자격 심사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규칙과 심사기준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출입국관리 정책 변화의 상당 부분은 INA 자체의 개정 없이 대통령과 연방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의회 구성 변경의 영향
민주당은 2027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양원 다수당 지위를 바탕으로 청문·조사, 예산 심사 및 입법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는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이나 연방행정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 심사를 통해 특정 정책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연방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이하 ‘CRA’)에 따른 공동결의안을 통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회의 견제수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상·하원에서 각각 출석·투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CRA에 따른 공동결의안 역시 대통령의 서명 또는 거부권을 극복하는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을 확보하였더라도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한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가 있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4. 현행 규제 및 개별 정책 변경의 지속적 확인 필요성
결국 이번 중간선거 결과만으로 기존의 행정명령·포고나 행정기관의 규칙·지침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견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스티븐 밀러의 비서실장 임명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규제와 정책 기조를 전제로 대응하면서 향후 개별 정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DHS는 2026. 7. 17. F-1 유학생 및 J-1 교환방문자 등의 체류기간을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이하 ‘D/S’) 방식에서 고정 체류허가기간(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공표하였습니다. 기존 D/S 방식에서는 유학생 등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학업 등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의 체류허가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6. 9. 14.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해당 규칙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2026. 11. 16. 같은 법원은 해당 규칙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
이에 따라 현재는 기존 D/S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시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항소한 바 있고, 이번 무효 판결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항소심 판단 등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민·출입국관리 정책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와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되, 개별 조치의 실제 시행 여부와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최근 미국의 비자 심사·체류관리 관련 조치
1. 대통령의 H-1B (전문직) 비자 관련 행정명령 및 국무부의 온라인 활동 관련 비자 심사 강화
H-1B는 전문지식과 일정한 학력 등을 요구하는 직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 9. 18.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H-1B 관련 청원·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고용주가 최근 1년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향후 유사한 지위의 미국인 근로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3. 또한 국무부는 2026. 9. 18.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전에도 유학생(F·M), 교환방문자(J) 및 H-1B 신청자 등이 온라인 활동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6. 10. 1.부터 외국 언론인(I)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전문직 및 동반가족(TN·TD) 신청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4.
2. USCIS의 RFE 지침 개정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하 ‘USCIS’)은 2026. 8. 5. 이민 관련 신청의 증빙자료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책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지침은 필수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신청자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 보완요구(Request for Evidence, 이하 ‘RFE’)나 거부예고통지(Notice of Intent to Deny)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심사관의 재량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RFE에 대하여 통상 법령상 회신기간의 상한인 12주의 회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개정 지침은 심사관이 사안별로 보다 짧은 기한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미국 외 지역으로 우편 발송되는 통지에 추가로 부여하던 14일의 회신기간도 폐지하여 우편송달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3일의 추가기간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5.
3. DHS의 OPT 수수료 연방규칙안
한편 DHS는 2026. 10. 8. F-1 유학생의 전공 관련 실무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하 ‘OPT’)를 추천하는 인증 교육기관에 학생별 최초 추천 시 7만 달러, 후속 추천 시 3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연방규칙안(Proposed Rule)을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칙안의 일반 의견수렴은 2026. 11. 9. 종료되었으나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6. 따라서 향후 규칙의 확정 여부와 유학생의 실제 부담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한국 기업 및 유학생에 대한 시사점
최근의 H-1B 관련 행정명령과 미국 국무부의 비자 심사기준 확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한국 본사의 인력을 파견하는 기업은 적합한 비자 유형과 심사요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H-1B를 활용하는 경우 고용주의 미국인 근로자 해고 이력 등 새롭게 고려되는 심사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고용조건과 실제 근무형태가 부합하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활동 심사 대상 비자를 신청하는 임직원 역시 관련 심사기준과 신청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CIS의 RFE 지침 개정에 따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 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각종 신청은 최초 단계부터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RFE를 받은 경우 개별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필수 증빙 누락 시 보완 기회 없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한국 유학생과 연구자도 비자·체류자격별 요건과 취업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OPT 수수료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교육기관에 발생하는 비용이 유학생 또는 고용주에게 전가되는지 여부와 OPT 추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유학생의 실무연수·졸업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국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의회 구성의 변화에도 비자·입국 및 체류관리 규제의 단기적 완화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행정조치, 관계기관의 지침, 연방규칙 및 법원 판단에 따라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 진출·투자와 임직원 출장·주재원 파견, 유학·현지 취업 등 아웃바운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과 당사자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현지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규제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 비자 포트폴리오와 출입국·이민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 장세근 고문, 송진욱 변호사, 구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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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Press, Calling control of Congress in the 2026 midterm elections (2026. 11. 5.); Associated Press, Stephen Miller replaces Susie Wiles as Trump's White House chief of staff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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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o. 1:26-cv-13799-FDS, ECF No. 73 (D. Mass. Nov.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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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Enhancing Program Integrity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H-1B Nonimmigrant Visa Program (Executive Order,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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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State, Announcement of Expanded Screening and Vetting for Visa Applicants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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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Policy Alert PA-2026-05, Evidence, Requests for Evidence, and Notices of Intent to Deny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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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ees, Proposed Rule, 91 Fed. Reg. 64566 (2026. 10. 8.).
관련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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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onstitution, art. I, § 7 —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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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onstitution, art. II, §§ 1, 3 — 대통령의 행정권 및 법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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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212(f), 8 U.S.C. § 1182(f) — 외국인의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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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553, 5 U.S.C. § 553 — 연방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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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ional Review Act, 5 U.S.C. § 801 — 연방규칙에 대한 의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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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ional Review Act, 5 U.S.C. § 802 — 공동결의안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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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F.R. § 103.2(b)(8) — RFE·NOID 및 회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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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F.R. § 103.8(b) — 우편송달 시 추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