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3. 11.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 4. 20.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6. 3. 31.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2025. 12.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6. 1. 2.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I.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 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C2C)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2.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구체화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에 지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②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③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택일적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는 위와 같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의 플랫폼 첫 화면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향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분쟁에 대응하고 공정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대리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사업자가 직접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대리인을 미지정한 해외플랫폼에 대해 공정위가 3개월에서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외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의 직접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 여부와 국내 지배구조, 국내 대리인의 권한 및 책임, 공정위 조사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3. 과징금 가중 및 감경률 조정
개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1회 반복 위반 시에도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은 기존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과징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자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사전에 점검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 개정사항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사용후기 관련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한바,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용후기 게시 시 ① 작성 권한이 있는 자, ② 게시기간, ③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용후기 첫 화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II. 시사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플랫폼 거래환경에 대한 규율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신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국내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규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시킨 해외 플랫폼 외에도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해외 플랫폼에 대하여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고, 미지정 시 영업정지 가능성이 명시되면서 해외 플랫폼 역시 국내 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규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과징금 고시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질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사업자들의 규제 리스크가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방식, 사용후기 관련 정보공개 사항 등 현재 서비스 운영내용이 개정안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공정위의 직접적 규율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충족 여부, 대리인의 권한·책임 범위 설정, 공정위 조사 및 소비자 분쟁 대응을 위한 내부 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법 준수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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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홍기, 김보연, 김진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