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Their thorough and insightful advice is very informative and useful from a strategic standpoint."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2019)

소개

BKL 공정거래 그룹은 탁월한 전문성과 고객중심의 마인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응, 기업결합신고, 관련 행정소송과 민·형사소송, 컴플라이언스 등 공정거래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

공정거래 그룹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당국의 조사 및 국정 감사 대응, 글로벌 M&A와 관련한 국제적 기업결합신고,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적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진행 업무 등을 다수 수행하여 산업조직과 기업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입각한 토탈 솔루션 제공

BKL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형사절차와 민사분쟁, 조세분야의 쟁점까지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BKL은 공정거래, 형사, 기업 소송, 포렌식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공진단)’을 구성하여, 공정거래 관련 검찰 조사 및 민·형사소송 절차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속고발제의 폐지 추진과 공정거래∙조세 분야에 대한 규제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거래와 연관된 조세 및 형사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규제 대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담합, 내부거래, 하도급, 유통 및 가맹,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대응
기업결합 신고
국내 및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필요성 분석
국내 기업결합신고 대리 및 해외 기업결합신고 시 주도적으로 해외 로펌들을 통한 각국 경쟁당국 대응 업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검토·분석 등
공정거래 관련 소송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관련 검찰 조사와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컴플라이언스
기업업무 일반에 대한 내부거래, 담합 등 리스크 점검
하도급, 유통, 대리점 등 특수 거래분야 점검
공정거래 관련 법령∙사례 및 유의사항 교육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조사, 국정감사 GR 업무 등 대응
중기부의 상생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및 후속절차 대응
공정위 소관업무 관련 국정감사 절차 및 증인출석 등 대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제∙개정 자문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에 대해 사업자단체를 통한 업계 의견 대변 및 반영 노력

주요 사례

자동차 부품회사의 구입강제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해외 계열사 주주에 대한 공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과태료 재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전세계 6개 경쟁당국 기업결합 건(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응 및 취소소송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수행
투자그룹의 물량몰아주기 방식에 따른 사익편취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수행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건 수행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계열화사업자의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네트워크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문제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유통법인의 위탁수수료,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지정 변경, 계열편입/제외 관련 자문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의 표준필수특허권 남용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자동차 부품회사의 구입강제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건설회사의 아파트 설비공사와 관련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가맹사업자의 판촉행사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공정거래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 집행정지 등
금융자동화기기 사업자들의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건
건설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 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해외 계열사 주주에 대한 공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과태료 재판
기업결합 신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전세계 6개 경쟁당국 기업결합 건(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BorgWarner의 Delphi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
BYD와 Toyota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기업결합 건
Atlas Copco와 Brooks Automation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기업결합 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국정감사 GR 업무 등 대응
식품기업에 대한 고발 여부 판단을 위한 중기부 조사 대응
쇼핑업체의 PB상품 거래에 대한 중기부 조사 대응
화재보험사들에 대한 정비업체 거래 관련 중기부 조사 대응
건설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증언에 대한 검찰조사 대응
배달앱 수수료 관련 국정감사 증인 소환 관련 대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제∙개정 자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대응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대응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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