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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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 공정거래그룹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관련 규제 대응, 행정 및 민∙형사소송, 기업결합신고, 컴플라이언스 및 입법자문 등 공정거래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

공정거래그룹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중기부 등의 조사∙심의 대응, 관련 행정소송 및 민∙형사소송, 글로벌 M&A와 관련한 국제적 기업결합신고, 컴플라이언스 등 사전 예방과 사후적 권리 구제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산업조직과 기업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입각한 토탈 솔루션 제공

BKL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민사분쟁과 형사, 조세분야의 쟁점까지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공정거래그룹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이슈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분석하여 형사, 조세, 기업소송, 경제분석, 포렌식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검찰 조사, 민·형사소송 대응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세 분야에 대한 규제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거래조세형사FT를 운영하는 등 공정거래와 연관된 조세 및 형사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공정거래 관련 조사 대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담합, 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집단지정, 하도급, 유통 및 가맹,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대응
공정거래 관련 검찰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및 심의, 조정원 절차 등 대응
공정거래 관련 소송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기업결합 신고
국내 및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필요성 분석
국내 기업결합신고 대리 및 해외 기업결합신고 시 주도적으로 해외 로펌들을 통한 각국 경쟁당국 대응 업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검토·분석 등
컴플라이언스 및 입법자문
기업업무 일반에 대한 내부거래, 담합 등 리스크 점검
하도급, 유통, 대리점 등 특수 거래분야 점검
공정거래 관련 법령∙사례 및 유의사항 교육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 자문,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에 대해 사업자단체를 통한 업계 의견 대변 및 반영 노력, 공정위 소관업무 관련 국정감사 절차 및 증인출석 대응 등

주요 사례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 관련 조사 대응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위반 등 혐의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 대응
항공사 기내식 독점거래 등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 대응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의 표준필수특허권 남용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이해 관계 기업 대리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혐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담합 혐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유류 공급 입찰 담합 혐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국내 건설그룹의 공공택지 전매 관련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국내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변경, 계열편입/제외 관련 자문
H&B 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자동차 제조사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공정거래 관련 소송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통신사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제약회사의 특허권남용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소송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소송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자동차수입총판업체와 딜러 간 판촉비용전가 등 관련 손해배상소송
신 입찰담합 관련 들러리 요청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 사건
담합 등으로 인한 과징금납부 관련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방산장비제조업체에 대한 상생협력법 위반 혐의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기업결합신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
Veolia의 Suez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롯데케미칼의 삼성그룹 화학계열사 인수 관련 한국, 미국,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사업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업결합 신고
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
BYD와 Toyota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기업결합 신고
BorgWarner의 Delphi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
BMW와 Daimler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기업결합 신고
컴플라이언스 및 입법자문
글로벌 철강 사업자의 공정거래, 하도급, 표시광고 등 다수 분야 컴플라이언스 및 관리체계 구축 자문
MRO 구매 서비스 회사의 하도급, 약관, 환경법 등 다수 분야 컴플라이언스 및 관리체계 구축 자문
글로벌 정유 사업자의 공정거래 포함 다수 분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자율준수편람 개정 감수 자문
대규모유통업 사업자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시스템 구축 자문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관련 대응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 대응
건설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증언에 대한 검찰조사 대응
배달앱 수수료 관련 국정감사 증인 소환 관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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