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 2. 26.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이사 충실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함의가 크며, 향후 조직개편 거래 추진 시 이사회 운영 및 공정성 확보 조치를 점검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과 목적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①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고, ② 총주주의 이익 보호의무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대우 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조직개편[특히 계열사 합병, 폐쇄기업화(의도적 상장폐지)] 과정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사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효력
가이드라인은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상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행정처분/행정지도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3.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이사의 바람직한 행위 기준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조사 및 검토
• 내실 있는 정보 제공
• 이사들의 분석 및 판단 능력의 내실화
• 검토 절차의 내실화
• 외부 인력의 적절한 도움
② 회사 및 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 해당 안건의 이해상충 여부에 관한 예민한 관심
•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
• 주주간 공평 확보에 대한 인식과 조치
③ 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자각
• 대안 고려하는 시각 견지
• 가부(可否)라는 이분법적 태도를 넘어선 동태적 접근방식 고려
4. 이해상충 거래에서의 공정성 강화조치
가이드라인은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공정성 강화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 내부] 특별위원회 구성
• 독립성을 갖춘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가능하면 초기에 구성)
•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 공정성·절차 적절성 검토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② [회사 외부]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
• 거래 구조/절차/조건 공정성 점검
• 필요 시 가치평가 수행
• 다만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fairness opinion을 우리나라에서 권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공시의무를 창설하자는 취지가 아님
• 형식적인 통지·공시 대신에, 주주 관점에서 배경·기준·대안·이해상충 및 대응조치까지 설명
5. 거래유형별 유의사항
가이드라인은 특히 아래 두 유형의 조직개편 거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및 공정성 강화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① 계열회사 간 합병
• 독립당사자 간 거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의 확보
- 지배주주 및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합병 당사회사별로 구성
- 합병 여부, 시기, 조건, 거래구조 등을 각 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
• 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
- 특별위원회,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산식에 따른 합병가액을 그대로 적용할지, 또는 할인/할증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
• 충실한 정보의 제공
- 가령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작성 시 합병의 필요성, 합병 시점을 선택한 이유, 합병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합병대가의 종류(현금, 신주, 자기주식 등) 및 그 선정 이유,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사용한 평가방법 및 해당 평가방법을 선택한 이유, 이사·지배주주·계열회사 등이 당해 합병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 당해 합병이 주주들의 지분관계에 미치는 영향, 합병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게 기재
② 폐쇄기업화(going private) 거래
• 의의 및 방식
- 폐쇄기업화 거래란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해당 상장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취득하여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일체의 거래를 의미
- 보통 (i) 기존 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먼저 확보한 후, (ii)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잔여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2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짐
• 주요 쟁점(소수주주 관점)
-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구조적 이해상충 및 정보 불균형
- 일반 주주에 대한 매도압력
- 공개매수 후 교부금 주식교환 등이 예정된 경우, 매도가격 역진 우려로 인한 매도압력
• 가이드라인의 권고
- 기존 실무상으로는 대상회사의 이사가 관여하지 않는 경향 존재
- 가이드라인은 (i) 대상회사의 공개매수 의견표명(법령상으로는 강제 아닌 자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ii) 공개매수 가격의 공정성 검증, (iii) 특별위원회 구성 및 외부전문가 검토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BKL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된 다수의 주요 민사·형사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욱 변호사 등이 가이드라인 제정 TF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현안에 선제적·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BKL은 급변하는 상법 및 규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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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용만, 이재욱, 김경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