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1. 28.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2026. 3. 9.까지), 「가맹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6. 2. 25.까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I. 배경
이번 개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 9.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종합대책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 및 정보 비대칭을 시정하고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 및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내용은 정보공개서의 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안전한 창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목차 체계를 가맹점의 생애주기 순서(개설-운영-종료)에 따라 재구성하여 가맹희망자가 전체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가장 앞부분에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 최초 가맹금 내역, 필수 품목 현황 등 창업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브랜드 간 비교·검토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 신설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다수의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별표1] 개정
|
표준양식 고시 개정
|
비고
|
|
|
①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여부
② 펀드(운용사) 명칭
③ 보유지분율
④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
|
사모펀드 소유 구조는 일반적인 개인·기업 소유 구조와 달리 투자 회수 시점에 따라 경영 방향이나 전략이 변할 수도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
|
|
|
① 가맹사업 영위 기간
② 최근 폐점 가맹점 수·평균 영업 기간
③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④ 가맹점 생존율
|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및 운영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서, 가맹희망자가 실제 폐업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
|
① 해외 진출 국가(지역)
② 해외 점포 수
③ 최초 진출 연도
|
가맹본부의 국제 사업 역량, 브랜드 경쟁력 및 확장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해당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
|
① 가맹점 개시 전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 결제 관련 정보
② 가맹점 개시 전(영업 중) 지급하는 기타 비용의 결제 관련 정보
|
가맹점사업자가 활용 가능한 결제수단(카드 결제 가능 여부 등), 분할결제 허용 여부 및 시기 등 구체적인 결제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자금 계획 수립 및 초기 재무 부담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
|
① 신용 내용
② 신용 제공자 정보(상호·금액·대부업 등록번호)
③ 당사 정보(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신용 제공자와의 관계)
④ 신용 형태
⑤ 대출 금리
⑥ 신용 제공 조건
⑦ 상환 조건(방식)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신용 제공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맹본부의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
제휴 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내역
|
① 제휴 계약의 성격
② 제휴업체의 명칭
③ 거래(제휴) 조건
|
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조건은 가맹점의 매출 및 수수료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휴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운영비용과 수익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
|
중도 해지시 평균 위약금 부담액(잔여 계약 기간별 구분)
|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잔여 계약 기간별로 수치화하여 공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예상 부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창업 결정 시 위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위약금 조항이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실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하도록 함)
|
3. 중요 항목의 분기별 변경 등록 의무화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의 정보 변경 등록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여 매분기가 끝난 후 30일까지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사업의 현황 및 안정성에 관한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분기별 변경 등록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직전 3년간 영업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매 분기별로 나눠 기재)
(ii)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직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매 분기별로 나눠 기재)
(iii)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시작일과 직전 1년간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매 분기별로 나눠 기재)
(iv) 직전 분기말 기준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v)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vi) 폐점 가맹점 수 및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vii)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viii)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현황
III. 시사점
정보공개서의 체계 및 내용이 전면 개편될 것임에 따라 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전체 내용을 재검토하고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개정 작업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내부 검토 절차에 착수하여 시행 시점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항목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공개서 작성 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분기별 변경 등록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 항목의 경우 정기적인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하여 변경 등록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소유 구조, 신용 제공 내역 등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제재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영문 더보기]
저자: 김홍기, 최휘진, 변채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