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이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문체부는 2025년 10월 21일 게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정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지정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5년 10월 중순 및 말경에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하여 수범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안내 메일을 각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령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 및 관련 안내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한국에서 게임배급업 또는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게임물 유통∙배급 또는 제공을 하는지 여부는 게임물의 한국어 버전이 존재하는지, 국내 결제수단이 적용되는지, 게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지사를 설립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인 이용자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게임물 관련 광고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고 한국 법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신고∙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A.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게임 부문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B.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국내 다운로드 수에 한정하나 이용자의 국적을 불문하며, 동일한 게임물이 여러 앱 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 각각의 다운로드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또한, 게임물 출시일 또는 종료일과 관계없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게임물 앱 다운로드 수의 총합을 365일로 나눈 수가 1천 건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게임물을 유통하고 있더라도, 단 1개의 게임물만이라도 전년도 일평균 다운로드 수 1천건 이상인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C.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장관이 인정한 자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언론 보도, 국회의 지적, 이용자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대, 해당 게임물이 단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하여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거나 해당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문체부장관은 매출액 또는 국내 이용자수와는 상관없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III.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자격
국내대리인은 (i)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유통질서,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사행성 조장 방지 관련 사후관리 보고, (ii)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표시의무 이행의 사항을 대리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 국적은 한국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국내 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게임물 배급∙제공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V.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
국내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국내대리인이 복수인 경우, 지정된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약관에 공개하여야 함). 이때 공개해야 하는 전화번호는 국내대리인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국내 연락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신고는 게임산업법령상 의무는 아니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지정확인서와 약관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 위반 시 제재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행위 별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매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에 따라 발생하게 되므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때마다 미지정시 위의 과태료가 반복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외 게임사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VI. 시사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주무부처인 문체부 또한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 게임사로서는 개정 게임산업법령 준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대상자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령 시행에 따른 대상자가 현재까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 기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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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게임 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게임산업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에게 새로 요구되는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랜 기간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국내대리인 업무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직접 개정 게임산업법령상의 의무를 수행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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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태욱 변호사, 정상훈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