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F. 031-601-7686
E. taeuk.kang@bkl.co.kr

소개

강태욱 변호사는 2002년 임관하여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게임 • 플랫폼 • 전자상거래 등 국내외 IT 및 첨단 기술 기업 관련 제반 법률 자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 지식재산권분야, 게임 산업 분야, 플랫폼 및 e-Commerce 분야 등 각 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2-2007 청주·수원지방법원 판사

기타 경력

2026-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AI 전문위원

2025-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25-현재 게임산업협회 지스타자문위원회 위원

2025-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시범사업 자문위원

2025-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분과장)

2025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

2024-현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2024-현재 사단법인 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2024-현재 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

2024-현재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 감사

2023-2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2021-현재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2021-현재 금융결제원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평가위원회 위원, 금융보안원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

2021-현재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2021-2026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1-2025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5 금융보안원 상시평가위원회 위원

2020-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연구위원회 위원,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2020-2023 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2020-2023 게임물관리위원회(GRAC) 위원

2017-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2017-202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2020 경기도 정기간행물등록취소 심의위원

2015-2019 서울시 희망경제위원회 위원

2014-202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2014-2016 게임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GCRB) 위원

2013-2015 지식재산위원회 창출분과 전문위원

2012-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전문위원

2012-202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

주요 업무사례

저작권

다수의 국내외 게임사들을 대리하여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그 외 다수의 게임회사들을 대리하여 게임 저작권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사건 수행

다수의 국내외 음원 사용 기업들을 대리하여 KOMCA, FKMP, RIAK를 상대방으로 한 다수의 라이선스료 관련 민, 형사 소송 수행 및 협상 대응 자문 수행

다수의 국내외 AI 개발 • 서비스 회사들을 대리하여 학습 데이터, 프롬프팅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 자문

다수의 국내외 온라인 강의업체 및 다수의 강사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다수의 SI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송 및 자문, 용역계약과 관련한 소송 대리 및 자문

영업비밀

발전 관련 설계 엔지니어링사를 대리하여 발전설계기술 관련 영업비밀 보호 소송 사건 수행, 그 외 다수의 업체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수행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태양광 관련 영업비밀 보호 민, 형사 사건 수행

렌즈 제조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민, 형사 사건 수행 및 전반적인 보호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문

그 외 다수의 업체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수행

개인정보

약학정보원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 소송 사건 수행, 스캐터랩의 이루다 서비스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행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대한 민, 형사 소송 사건,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수행 대리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진흥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 관련 제반 법령 이슈 자문

다수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GCPR, CC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통합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수행

게임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게임등급분류 관련 이슈 자문 및 확률형 아이템 이슈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관련 처분에 대한 대응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게임 저작권 보호 사건 수행 및 자문 수행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출시 게임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다수의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이슈 자문, 국내대리인 관련 쟁점에 대한 자문 업무 수행

전자상거래

다수의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국내 license획득과 관련한 통합적인 자문 제공

다수의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배달 플랫폼, 결제 플랫폼, e-commerce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한국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언스 자문 수행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국내외 다수 기업을 대리하여 drillship 특허 침해 사건 반도체 전공정 장비 특허 침해 사건, 타이어 관련 특허 소송, 건설 분야 앵커 관련 특허 소송, Business Model 특허 사건 등 다수의 특허 소송 수행

국내외 다수 기업을 대리하여 다수의 상표권 침해 소송 및 상표권 관련 자문 업무 수행

학력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201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0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1999 서울대학교 법학과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인공지능법 연구(공저, 이성엽 편, 박영사, 2026)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신설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전환과 과제(KISO 저널 제63호, 2026)

개인정보보호법(공저, 최경진 편, 박영사, 2025)

정보법 판례백선 II, III(공저, 한국정보법학회, 박영사, 2025)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남긴 것들(KISO 저널 제57호, 202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네이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백서(2023)

개인정보 판례백선(공저, 박영사, 2022)

영업비밀의 공동 귀속과 그 실시(지재법 분쟁해결의 최전선: 윤선희 교수 정년기념 판례평석집, 법문사, 2022)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톺아보기(KISO 저널 제48호, 2022)

이루다 서비스와 AI 모델 학습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DAIG, 2021)

우리 기업을 위한 2020 European Union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공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개똥녀에서 디지털교도소까지, 프로파일링과 집단적 모욕주기의 사이에서(KISO 저널 제41호, 2020)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연구(공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프로파일링 관련 기술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정책 방안 연구(공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창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7)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ata Protection 2017 Edition: Korea Chapter (공저, Global Legal Group, 2017)

기업구조 재편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Journal of Korean Law 제17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7)

Privacy and Data Security Deskbook: South Korea part (Hunton AK, 2015~)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고학수 편, 박영사, 2014)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법률신문(법률신문사, 2012)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관련된 실무상 제문제에 대한 소고(경기법조 제13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06)

PS2-Mod chip 사건을 통해 바라본 기술적조치의 보호범위 (디지털재산법연구 제5권 제1호, 세창출판사, 2006)

직장내 이메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소고(한국정보보호센터, 2002)

인증기관의 업무와 배상책임(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 우수논문, 2001)

전자우편의 오남용방지에 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 우수논문, 1999)

Y2K부당행위 가이드(공저, Y2K 지원센터, 1999)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8-2026)

Chambers Global - Leading Lawyer (201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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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업무 관련 문화부 장관 표창(2025)

The Asia Legal Awards - 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 (2020)

개인정보 업무 관련 인터넷진흥원장 표창(2018)

개인정보 업무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2013)

자격취득

201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2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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