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여 2025. 2. 1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II. 주요 개정사항
1. 지급절차 정비 및 간소화
그간 별도로 규율되던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각각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절차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제1-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1조, 제7-8조, 제7-9조, 제9-5조, 9-43조, 제10-11조).
2.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축소
물품 수출입에 따른 대금지급 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의무가 완회되었습니다. 계약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입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하였고, 선박, 철도 등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응수출입 이행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제5-8조, 제5-9조).
3.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완화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기준을 5→10만불로 상향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고, 투자업종 상관없이 300만불 이하 투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에 대한 사항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9-39조).
4. 해외지사 설치·운영·사후관리 방안 정비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를 자유화하되 해외 지점·사무소에 대한 송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모니터링·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지점의 독립·비독립채산제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제7-14조의2, 제9-16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3조, 제9-25조).
5. 내국수입유산스의 범위 확대,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
은행의 수입인수금융 관련 차입금도 내국수입유산스에 포함하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징수한 선박임과 지급한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여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상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1-2조, 제2-1조의2, 제2-11조의2, 제4-8조, 제5-4조, 제5-6조, 제7-34조).
III. 시사점
기간초과지급,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에 대한 주요 신고, 보고의무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향후 관련분야 신고, 보고대상 여부 관련 개정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외국환 사전진단, 외국환 신고대리, 외국환 포괄 자문, 외환검사 및 조사 대응등 외국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외국환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외환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더보기]
저자: 주성준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